FTA를 왜 반대할까?

[알고 살자구요.]

그냥 FTA가 무역 자유 협정이라는것 밖에 모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찌라시 일보를 보는 관계로
fta는 해야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82 죽순이가 되다 보니
FTA반대 의견을 많이 접했고
왜 반대하는지 알고 싶어서
fta독소조항을 검색했네요.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 역추진방지장치)조항: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음.

예) 1)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음.
    2)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해야 됨 (미래에 생길 산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

예)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미국계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

예)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를 제소. 미국 의료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된다.

5. 비위반 제소 :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 못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예)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예)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 가능.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계 기업,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음.

예)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 할 수 있음.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됨.

예)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불가,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함
    감기약 한알에 2~3만원이 될 수 있음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음.
  예)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김

12. 재협상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음.


[출처] (펌) 우리가 모르는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작성자 제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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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나니 참 무섭네요
미국 민주당에서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나라에 꽤 유리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공기업 민영화랑 같이 오픈하면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남겠네요.

[고마워요.]

자세히 모르는거 정리해주셔서요.

[미투]

고마워요, 저도,,,,,,막 퍼서 올리자구요 ,

[지금]

미국과 FTA해서 잘살고 있는 나라 있나 찾아보면 더 쉬워요.
미친놈들....
차팔아대는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사줬으면 됐지...

[..]

소설같습니다.
읽고있는 제눈을 의심할정도..
이것도모자라 오바마란 인간이 재협상을 요구하고있다는겁니까?
식민지란 말로도 모자라는수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