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현수막 아파트베란다에 다는게 불법인가요?

도움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08-05-24 11:00:27
여기 대구입니다.
아파트밀집지역.... 그런데 현수막 단집 아마도 한집도 없을겁니다.
제가 시도하려고 해요.
저희집은 대로변쪽에 베란다가 있어서 오고가는 차량들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다리는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곳이지요.
그런데 아직 못달고 있어요.
지역이 완전 보수진영이라  현수막다는 저를 아마도 간첩보듯 하지 않을까 하네요.
불법이라고 경찰서 구청에서 나와 지@ 하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요?
엄밀하게 말해서 불법이 어디선까지인지 정확히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할말을 준비해놓고 달려구요
에효..명박이땜에 이런 맘고생을 다 합니다 툇
IP : 121.55.xxx.6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24 11:04 AM (219.254.xxx.85)

    저는 인천 .
    현수막 달아두 아무말없던데요..
    정말 아래글 누구말대로 누가 와서 뭐라하면 이불에 대충 꿰매서 이불넌다할라구요..

  • 2. ..
    '08.5.24 11:11 AM (116.126.xxx.250)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9&sn1=&divpage=35&sn=off&...

  • 3. ㅠㅠㅠ
    '08.5.24 11:26 AM (220.127.xxx.41)

    저는 처음에 달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학교 등교길) 하도 휫바람을 불어대서
    일단 아이들 등교 시간 지나서 붙였다가 뗏다가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 4. ...
    '08.5.24 11:31 AM (222.237.xxx.126)

    오늘 저 현수막 답니다. 우리아파트에서 처음인듯 하네요.

  • 5. ..
    '08.5.24 11:33 AM (211.178.xxx.134)

    누가 이불이라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 6. 광우병공포
    '08.5.24 11:37 AM (117.123.xxx.97)

    불법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지고 와서 뭐라고 하세요.

  • 7. 부탁
    '08.5.24 12:57 PM (218.55.xxx.215)

    저두 오늘 방금전 주문하고 왔어요. 토요일이라 빨랑 주문해야 할거 같아서
    전화드렸더니 오늘 발송해 준다고 하네요. 저는 아파트는 아닌데 워낙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보는 사람들은 많을거 같아요. 제가 만든 문구만 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과천 현수막을 다는게 어떠냐 하셔서 2개 주문했어요. 앞뒤로 쫘악!!~ㅎㅎㅎ
    제가 알기론 내집에 다는건 경찰에서 뭐라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젼혀 개의치 마세요. 홧팅!!

  • 8. ^^
    '08.5.24 4:24 PM (218.36.xxx.249)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법률 제8737호)에 따르면 동법 2조(정의) 규정에 따라 광우병현수막은 "옥외 광고물"에 해당한다.
    옥외 광고물은 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규정) 규정에 해당하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법 8조에는 옥외공고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 배제 조항'이 있는데,
    광우병현수막은 이 배제조항에 해당한다,
    즉, 동법 8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서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은 신고 및 허가의 배제 사항으로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허가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동법 21조(적용상의 주의)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어디선가 보고 캡춰해두었던 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6455 mbc만 봅니다. 7 mbc 2008/05/24 530
386454 핸펀이(기계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궁금맘 2008/05/24 358
386453 저! 현수막 받았어요!! ㅎㅎ 8 ㅎㅎㅎ 2008/05/24 717
386452 조리] 발꼬락 안아프고 폭신한거 추천해주세요. 조리 2008/05/24 214
386451 잡지 8 .. 2008/05/24 736
386450 노블리스 오블리쥐...뜻을 알려주세요. 11 무식해서.... 2008/05/24 2,033
386449 광화문 물대포사진...아고라펌>>> 11 .. 2008/05/24 1,012
386448 뒤늦게 열받은....정선희 음성파일 듣고 ... 11 클로바 2008/05/24 1,225
386447 이번엔 한 번 웃어보시죠 ㅎㅎ- 무한도전 청와대편 3 한심한 쥐박.. 2008/05/24 1,001
386446 어머니의 절규 6 비비케이 2008/05/24 961
386445 (펌) 이대로 가면 광주항쟁 이상의 민중봉기는 반드시 일어난다. 6 한심한 쥐박.. 2008/05/24 735
386444 초1아이 영구치 실란트 해주는게 좋을까요? 8 .. 2008/05/24 724
386443 오바마 '한미 FTA 원천봉쇄'에 2 Mb 쇼크 먹어 9 한심한 쥐박.. 2008/05/24 1,005
386442 한겨레와 경향만 빼고 정부광고를 했다네요. 3 언론통제 2008/05/24 639
386441 수원 연화장가는길 문의해요 4 .. 2008/05/24 1,339
386440 경향신문 구독하시는 님들 보셨나요?? 5 기분 쪼아~.. 2008/05/24 954
386439 열이 좀 떨어진 애기 오늘 저녁에 머리만 감겨도 될까요? 5 애기엄마 2008/05/24 401
386438 급>> 쌀에 곰팡이 핀거면 버려야 하나요? 2 곰팡이 2008/05/24 513
386437 ★★ 82쿡 나라사랑모임 공지입니다.★★ 2 풀빵 2008/05/24 555
386436 구리 청과물 시장에서 과일 저렴하게 살수 있나요? 2 즐거운 토요.. 2008/05/24 537
386435 ***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박사님을 지킵시다 *** 13 서명합시다 2008/05/24 794
386434 (아고라 펌)경향만 밀면 안됩니다 ㅡ,.ㅡ 9 완소 한겨레.. 2008/05/24 863
386433 전단지 나누기(후기1)평택입니다. 8 광우병공포 2008/05/24 548
386432 왜 하고싶지 않을까요 1 자유 2008/05/24 543
386431 펑~ 7 부탁 2008/05/24 659
386430 MB 취임 100일 기념 특별대사면??? 이거 뭥미? 7 지나가다 2008/05/24 699
386429 카톨릭과 기독교 12 카톨릭 2008/05/24 953
386428 한나라당 홈피가봤는데.. 1 어휴 2008/05/24 410
386427 현수막 아파트베란다에 다는게 불법인가요? 8 도움 2008/05/24 1,507
386426 오늘 집회 가실거죠? ^^ 7 집회 2008/05/24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