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 왜 갑자기 실시하나"

[기사]

“왜 갑자기 지금…보수단체 청구도 명분맞추기”

[한겨레] 언론학자·시민단체 반응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언론 관련 시민단체와 언론학자들은 일제히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언론단체와 학자들은 "왜 갑자기 지금 실시하느냐"며 감사 배경과 시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성 한서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이번 감사는 누가 봐도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감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공기업에 대한 일련의 감사 등을 볼 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신문방송학)도 "시의적으로 적절치 않아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도 밀어붙이는 걸 보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법에 대한 정당성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이번 감사는 제보나 사례, 이전 감사 결과 등 감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지상파 방송에 대해 표적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것은 '명분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갑자기 감사를 해야 할 명분이 없으니까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라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방송위원장까지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에 나서니까 뜻이 통하는 보수단체들이 알아서 손발을 맞춰주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감사원의 행태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는 "정부의 계획된 감사에 국가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됐다"며 "감사원장 교체 뒤 이런 무리수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은 앞으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성 교수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겠지만, 감사원의 접근 방식을 보면 진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서중 교수도 "감사원은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이고 정치 행위에 끼어들어선 안 되는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표적 감사'로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언론학자들은 또 "김대중 정부 말기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때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던 보수언론들이 이번 결정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며 보수언론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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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너무 속이 보이는 감사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짜는지...

[우리도 합시다]

국민감사 청구 우리도 해요.
조중동 한번 해보자구요.

[그게]

제가 아는 사람이 KBS에서 일하는데요.
뉴스에서 광우병얘기랑 촛불집회에 대한 내용 방송할때마다 보수단체랑 청와대에서 수위조절해라 보도내용 조절해라 라고 항의가 꽤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말 안들으니까 감사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