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가스,전기 민영화 확정.

[우리나라]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08.05.13 03:15

[동아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가운데 우선 민영화 대상이 정해졌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공기업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을 수용해 소유는 국가가 하지만 경영은 모두 민간에 맡긴다. 한국관광공사의 카지노 사업권과 방송광고공사의 광고산업 진흥기능 등 일부 기능만을 떼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명시한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정부는 이런 개혁을 추진하면 요금 인상이나 민간기업의 사업 독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에너지 공기업 중심의 완전 민영화 △SOC 관련 공기업의 경영을 민간에 위임 △일반 공기업의 사업부문 매각 △일부 공공기관의 기능 통폐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에너지 공기업과 관련해 정부는 한전 본사의 지배구조를 지금대로 둔 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설계 및 정비 자회사 지분을 민간에 팔기로 했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는 원래 매각 대상이었지만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산업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별로 사업을 독점하고 있어 경영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의 공공요금 통제기능이 없어져 난방비 등이 오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 단계부터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해 중동 지역 국가에서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 단가가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외에 안산도시개발, 제주공항, 코레일투어와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한국토지신탁,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도 완전 민영화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참으로 우리나라가 살기가 각박해집니다.
서민들은 정말 어떡게 살아야할지 막막해집니다.
정부가 나서서 유전자조작식품이 들여오고, 미쿡인도 안쳐먹는 폐기할 소고기 먹으라고 선동질하고.
중국 이번 지진도 댐건설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운하판다고 지랄이고.(갈수록 말만 거칠어 집니다.)
공기업 민영화시켜 물가 팍팍~ 올리고. 질은 저하되게 뻔하고.

누굴위한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게시판보니까]

군대부터 민영화하라고 누가 썼대요.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에 광우병 환자가 발견되지 않은게 몇년인데 광우병 걱정을 하냐고 한 걸 보고 또 누가 그랬죠 (누구였징?) "휴전선에서 무력충돌 없어진지 몇 년인데 철조망도 아예 걷어버리지?" 애꿎은 젊은애들 생고생시키지 말고 군대부터 민영화해서 전쟁좋아하는 분들이나 좀 가셨음... 시도때도 없이 머리에 띠두르고 김정일 목 딴답시고 신나통 들고 나와서 공포분위기 조성하지 말구요.

[휴]

한숨만 나오네요,.....

[,]

국회부터 민영화해서 엠비가 월급주지 직접
국민위해 하는 일도 없이 국민들 혈압만 올리는데 정말 혈세가 아까워요

[민영화반대]

벌써 지치면 안되는데 ...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이예요.
민영화되면 전기세, 난방비, 수도세 오를것은 불보듯 훤한 일인데
서민들 목줄 졸라매서 어쩌겠다는건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기업 민영화는 절대반대입니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서 그렇다면 그 방만하게 운영되어진 이유를 찾아야죠..
무조건 민영화는 절대 안됩니다.

[정말]

하루 하루가 힘드네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거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는 일들 때문에 병이 날 지경입니다.

쇠고기 반대도 계속 해야하구요.
공기업 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도 정말 반대해야 합니다.

쇠고기 반대집회에 공기업과 의료보험민영화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 반대는 어느 정도 이슈도 되었고..모두가 공감하기도 하지만..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공기업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다들 쇠고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은 아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가 되면 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사기업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서민들을 위해 요금을 올리지 않고 경영을 할리도 없구요.

[ㅇ]

민영화 정말--;;할수만있다면, 지역별로 했으면 딱좋겠네요. 일단 민영화는 시작되면 뭐..돌릴수없는거 다들아시죠? 투자자소송이 막아줍니다.크.....정말 당장 먹고살기힘든 저소득층 ㅠㅠ그분들 넘 걱정스럽네요 ㅠㅠ

[신이시여]

정녕 이 나라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