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통상부 - 금번 쇠고기 협정, 협정이 아니라 양해각서임을 시인 -펌-

[한숨]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연설 및 이상길, 민동완 씨 등의 지난 기자 간담회에 따르면, 이번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정은 농림부 장관 고시의 유무를 떠나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재협상이 불가능하단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다.



만일,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합의 문건이 한승수 총리의 담화 내용처럼 '협정'이라면, 이는 국제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되고,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본 협정문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한데, 어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 협의문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행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임을 시인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끝없는 기만술



한승수 국무총리는 분명 대(對)국민 담화에서 금번 쇠고기 합의문을,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발표하였는데, 어제 청문회에서의 외교 통상부 발표에 의하면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거짓(혹은 오해)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서, "조약이냐, 양해각서(MOU)냐, 아니면 협정이냐? 셋 중의 하나 찍기라도 해라" 라는 물음에 "협정 내용" 이라고 답변한 것은 분명 위증(혹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참고 자료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기술협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청문회 답변 中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쇠고기 협상문은 국제법상 행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GATT나 WTO 보다 하위개념" 이라며, "GATT, WTO 조항과 쇠고기 협상 결과가 충돌하지는 않는다." - 동아일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양 국가 간의 합의는 법률적 형식의 조약이든, 약식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지는 게 좋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오마이뉴스


  





한미 쇠고기 협정의 영문판 - shall 이냐, will 이냐?


이번 한미 쇠고기 협의문의 영문판을 살펴보면, 협의문에 나타나 있는 문구들은,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어 "shall" 이 아닌, 구속력이 없는 "will" 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처럼, 금번 미국과 맺은 문서가 "협정" 이라면, 협의문의 모든 문구는 "shall"을 사용하여 작성돼 있어야 옳을 것이다.



얼마나 이번 한미 쇠고기 협의가 자세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교섭 본부장 - 정녕 아무것도 몰랐는가?



특히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지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시 옆에 배석까지 했던 인물이다.

총리의 담화문을 검토하며, 자신은 분명 금번 쇠고기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단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모른척 한 까닭은 무엇인가?



더구나 외교통상부의 양해각서 시인 발표가 나오고도, "비록, 법적으론 재협상이 가능한 양해각서(MOU)에 불과하지만, 신사 협정이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다" 고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보다 외국에 대한 신사도가 더 중요하단 뜻인가?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렵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균등하게 나뉘어 있다.

행정부 중에서도 고작 한 부서에 불과한 외교부 간의 논의에 불과한 금번 쇠고기 양해각서는, 헌법상 대한민국에 전혀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본부장이,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주장하고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



혹시, 행정부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출처- 다음 아고라

[다]

미친거 아닐까요?

[당근]

재협상 들어가야죠. 미친 것들

[..]

누구하나 제 정신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어제 집회까지 총 5번의 집회를 나갔지만 바뀐게 없는 것 같아 힘빠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몸살까지 나서 오늘은 정말 힘이 듭니다.
남편은 애기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제 집회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너무 걱정됩니다.
태어날 아기가 살아갈 세상인데..

최소한의 상식과 배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 정부는 정말 끊임없이 기대를 저버리네요.
한심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저질 집단..

[..]

속수무책..
정말로 답답하고 기막혀서 울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요?
진실이란 없는건가요???

[.....]

저 사람부터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뉴스화면]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이란사람 며칠사이에 얼굴에 주름이 심하게 졌더군요.
민동석이나 정운천이란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견딜만한가본데 저분은 자존심이 강한 스타일인가봐요.
조만간에 저분이 외려 먼저 손드시고 양심고백하실것같습니다.

[..]

정말 다 미쳤어요
되돌릴수 있다면 되돌려야하는데
한놈만 뺴고 다 같이 죽자 생각하나봐요
어디선가 읽었는데 ..
사람들이 어떤위험에 쳐했을때 자기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심리가 있다던데..
저 인간들중 상당수가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는가 봅니다
특히 이상길..
뻔뻔하게 중얼중얼 되돌이표로 말하는 그 뻔뻔함...
역사가 두고두고 심판해줘야하는데
친일청산도 못하고 있으니 이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