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궁금]

피디 수첩 보니까 미국이 삼십개월 이상된 소고기를 유럽에서 수입 하려고 할 때, 시민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하는것 같던데 (혹시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우리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나요?

[음]

소송 제기 할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 감당하기 너무 버겁지 않을까 싶네요.
뭣 모르고 소송 시작햇다가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걸로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에서는]

했던데 우리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뭐든 답을 찾고 싶네요.

[아 진짜.]

이 스트레스 ,, 전 국민이 정부 상대 소송했으면 좋겠어요,,갹출해서..안될까요??

[할수는 있는데]

변호사비용이야 탄핵서명하신분들 1만원씩만 모아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비열한 방법으로 나와서 흠집내기,밤에 몰래 테러하기등 이런저런 수법을 동원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공익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공감>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는 토요일에 인권 관련 학술대회를 한다고 안내장이 왔던데...
며칠 후 거기에 소속해 있는 변호사를 한명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궁금]

답 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도 할 수 만 있으면, 확 소송걸고 싶은 맘 굴뚝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