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서명 120만명 돌파] 서민 외면 ‘부자정책’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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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70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 청원'에 서명한 사람은 5일로 120여만명에 달했다. 지난달 6일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겨우 한 달 만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 집권 뒤 서민을 외면하는 밀어붙이기 정책들이 잇따르면서 국민정서를 크게 자극한 점이 민심 이탈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서민 외면-부유층 위주 정책이 화근=상당수 국민들이 정권에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보다 지나치게 부유층 및 기득권층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광우병 문제도 "과연 부유층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느냐. 결국 서민들만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계층적 박탈감이 불만을 더욱 확산시킨 요인이 됐다.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 먹으면 된다. 일본 화우는 한 마리에 1억원인데 잘 팔린다"고 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중·고생 등 10대들이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 대거 참여한 것은 단지 광우병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어몰입교육', '0교시 수업 자율화' 정책 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부들의 경우 가족 건강과 직결돼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과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수입' 정책에 일종의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3일 주말집회에 참가한 고수민(31·주부)씨는 "서민들에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음식이 제공되고 의료혜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것 같다"며 "아이들 미래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부동산·독도 문제 등 민감 사안 국민정서 자극=국민 반감이 형성된 첫 계기는 '강부자 내각'이다. 단지 집권층이 돈이 많다는 이유가 아니었다. 이들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청와대가 초기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비쳐지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까지 곤두박질친 측면이 강하다. '젊은미소'라는 한 네티즌은 "민심이반은 강부자 내각으로 대변되는 도덕불감증에서 시작됐다"며 "정권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국민에게 특히 민감한 일본 관련 현안들을 둘러싼 대처 역시 국민정서를 자극한 도화선이었다. 이 대통령은 "낡은 과제인 독도, 일본 교과서 문제를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고 발언한 바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대북·대일·대미 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성이 국민정서와 반대로 가는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다.

◇여전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 밀어붙이기 사례로 꼽힌다. 지난 1일에도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대운하를 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끊임없이 대운하 반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 갈 길을 꿋꿋이 가겠다"는 모습이다.

숭실대 강원택 교수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듣기보다 '나를 따라오라'는 식의 독불장군 리더십이 빠른 민심이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