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똑바로 차려야 겠어요...

[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보도에 '식코'가 없다

    
  ▲ 4월29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위에서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방침에 대한 KBS·MBC의 보도와 SBS의 해석이 전혀 달라 주목된다.

당연지정제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적은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의료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밝혔으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9일 당연지정제 유지를 공식화했다.

SBS는 이날 "현행 건강보험의 틀이 유지됨에 따라 당연지정제 완화를 통해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 시키려던 경제부처와 보험업계의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며 "결론이 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KBS와 MBC의 해석은 달랐다. 당연지정제는 유지되지만 병원 영리법인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의 큰 줄기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KBS는 "현재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64%, (정부는) 이 보장 비율을 낮추고 민간 의료보험이 보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연지정제가 유지돼도 건강 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힘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MBC 또한 "하지만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방안 등 관련 정책들을 여전히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MBC는 "미국식 민영의료보험이 한국에 도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보도에 잘 어울리고도 남을 만한 영화 <식코>가 이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민간보험의 폐해를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식코>는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졌고 자연스레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 맞물려 연상된다.

공익적 목적이라면 마이클 무어도 저작권 문제에 그리 깐깐하게 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상파 방송에서 <식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방송사마다 해석이 틀리고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
당연지정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그게 허울뿐일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놔]

미친넘들!!!!!!!!

절대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