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완화 백지화…우려 여전

[의심녀]

      
  

<앵커 멘트>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 전국민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당연 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전국의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강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당연히 진료해야 한다고 해서 당연 지정제, 이런 제도가 있는 곳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정부는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대 여론이 확산돼왔습니다.


결국 당연 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당연 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으로 의료 산업 활성화를 둘러싼 논란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당연 지정제 완화와 병원 영리법인 허용,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삼각 축,하나는 백지화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64%, 이 보장 비율을 낮추고 민간 의료보험이 보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 지정제가 유지돼도 건강 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힘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민간보험의 영역은 커지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 산업 활성화와 건강보험의 공공성 유지, 양립하기 힘든 두 과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누굴 위한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천국입니다.. 등신외교머저리수구꼴통도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