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민영화에 관한 어느 블로거의 글입니다.

[민영화절대반대]

길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고 꼭 읽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되어서 알려드리려고 로그인했어요~

이런게 우리의 현실로 닥쳐올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해당포스트 주소입니다. http://blog.naver.com/yalee1212/50030593971

[민영화절대반대]

http://blog.naver.com/yalee1212/50030593971

[의사]

휴....가슴이 답답하네요....전 의사이면서 동시에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지병을 가진 사람입니다....제 입장은 뭐라 아직 정리가 안 되네요....의대생 시절 우리 나라의 보험체계 공공의료체계를 연구하고 연구하고 현장에서 뛰시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외치시던 교수님은 지금 어떤 입장이실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국민이내는의료비+정부가부담하는의료비=총 의료비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던 영국이던 북한이던 어디던 똑같습니다....무슨 이야긴지 이해하실런지요....무슨 병을 가진 사람이 무슨 주사를 맞는 데 필요한 총 의료비의 구성을 들여다보자면.... 진단에 필요한 피검사 장비비, 영상장비 기계값, 사진 찍어주는 방사선기사 인건비, 피뽑는 간호사 인건비, 의사 보조해주는 간호사 인건비, 엑스레이판독하는의사판독비, 결과종합해서진단하고처방하는 의사 진료비, 제약회사에서 그 약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데 들어간 모든 연구비 재료비 및 인건비, 기사인건비, 환자안내하고도와주는보조원인건비, 건물 전기세 유지비 관리비 등등.....그 총 의료비의 구성 모두에 대해 합당한 가격을 받아야 합당합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그 합당한 선에서 가격절충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병의 치료란 것이 인간의 생존 기본권이다 보니 무조건 100% 본인부담을 하자고 하면 좀 억울하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개입을 하고요.... 미국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이 적고 민영의료보험이 개입하는 부분이 훨씬 큰 곳입니다.... 손가락 두 개 중 어느놈을 붙여줄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의사는 수가를 제대로 매겨 받고요.... 영국은 100% 국가부담입니다.... 의사는 나라에서 월급 받죠..(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를 많이 보나 적게 보나 잘 보나 못 보나 상관없습니다.. 의사들 느긋하죠.... 탱자탱자입니다.... 감기환자면 모르겠으나 암환자가 공공의료체계에 기대면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삼개월 걸려 씨티 찍습니다.... 암 다 퍼지죠.... 결국 사보험 시장으로 갑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고 비용입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총 의료비용 내 어느 구성원도, 자기 몫을 덜 받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선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니 완벽한 의료체계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힐러리가 열광했다는 의료체계죠.... 결과만을 놓고 봅시다, 한국 의료비 미국의 5분의 1, 10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고급의료일수록요.... (미국 의료비가 실제 총 비용이라는 전제이지요, 나라가 부담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 의료수준이 가격 따라서 같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부신 발전 발전에 성장을 거듭합니다.... 뭐 하버드, 메이요, 죤스홉킨스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설대 연대 아산 삼성 있습니다, 치료 성적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로칼의원들의 수준을 보자면.... 영국은 비교가 안 되며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개업가의 90%가 전문의죠.... 이런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전세계 어느 의사들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격은 싼데 질은 좋다... fantastic합니다.... 그럼 총비용은 똑같은데 국민이 내는 돈이 상대적으로 싸다면, 그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공단이 환자가 부담하는 만큼 부담하지요... 그럼 5분의 2가 됐습니다, 대충 쳐서 반이라 칩시다.... 나머지 반의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가가 낮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가가 낮다, 수가가 낮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실제 MRI 찍는 총 비용이 200만원이라는데 (기계값, 관리값, 인건비, 판독비 등등 모두 합한 총 비용) 울 정부가 그거 100만원이다! 라고 우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50만원만 보태주겠다.....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병원은 경영이 안 됩니다. 들어가는 돈이 실제는 200만원인데 나라는 100만원으로 떡친다고 우기고 있고, 환자들은 비싸다 노래하고 있고, 벼원도 기사 월급 주고 청소부 월급 주고 기계 관리비 내고 기계 리스비 내고 판독의사 판독비 주고 기계 전기값 대고 다 해야 하는데요..... 즉, 이거 저거 실비를 빼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인건비로 돌아올 몫이 적어지는 겁니다.... (물값, 전기값, 기계값은 실비이므로 국가가 낮추려 해야 낮출 수가 없으니까요..).. 즉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 하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보조원, 등등 인건비(진단하고 치료하는 값 포함) 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야 정상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 의료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제 값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든 타개해야죠.... 그래서 3분 진료 1분 진료 하면서 하루에 환자 100명 200명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쪽수로 승부해야 하는 거죠.... 매출은 환자수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곱비례쯤 해서 올라가므로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수가에서 손해보는 몫을 만회할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미국, 영국 의사한테 하루 백 명 보라면 기절합니다.... 의사들만 기절하나요..... 그 환자들 주사놓는 간호사, 날르는 보조원, 사진찍는 영상기사, 모두 기절합니다.... 결국 어떻게든 어디서든 들어가는 총 비용을 메꾸기 위한 방법들을 누군가는 찾아야 합니다... 그게 자본주의 입니다... 거기에 국가가 참으로 현명하게 개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미국도, 영국도, 한국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고정되어있는 지출을 이 쪽 저 쪽 모두에게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해내면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진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요.... 온 세상 부자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으나 (나라가 안 준다 하고 보험사가 안 준다 하고 의사가 손해 안 보겠다 해더라도,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 내면 되니까..).. 세상 어느 곳이고 부자만 있는 법은 아니지요.... 그러니 병 걸리면 억울하게 되는 법인데.... 이를 어찌 해결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바로잡아나가려고 발로 뛰며 노력하고 계시던 의대생시절 그 교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는지 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야 절충안이 나오게 됩니다.
실정이 그렇다해도
이끌고 가려는 의보민영화의 롤모델이 미국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위에 나만이 잘 사는 세상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윈윈의 길이 그리 쉽겠습니까
절충안. 더 나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문제점이 확실히 보일 땐 말릴 입이 필요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정자본주의적 방향을 따르는 복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면 충분합니다
윗 님의 의견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백배 공감합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한번 죽고 나갈 ' 나 ' 가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남겨둘 자식을 위한 목소리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의사님..의사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는 충분히 알겠는데...또한 그자리까지 가기위해 남들보다 3배4배 열심히 공부하고...그길을 선택했다는것까지도 알겠는데...
저같이 서민입장에서 보면...우리나라..의사라고하면..고소득자라고 합니다...위에서 말씀하신...인건비가 줄어든다..그럼 도대체..한달에 얼마를 받으셔야..된다는 말씀이신지..의문에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평균급여가 얼마인지..먼저 생각해보시면 어떠실까요..

물론 충분히 의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말씀...
또한 그 절충안도...이해는 갑니다....

한나라가..존재하기 위해서는....상위 10%..
의사..변호사등등등...소위 잘나가는 사람들만 있어 되겠습니까..

서민또한 같이 공존해나가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의의사가이어서글씁]

결국 돈 없는 사람은 국가가 많이 보조해주고, 돈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부담하고, 이렇게 가는 게 답일 듯 한데, 그게 세금이란 명목으로, 공공보험료란 명목으로, 걷어지고 있는 돈들이죠.. 제대로 걷어서 우리나라 보험공단의 빵꾸난 재정을 메꾸든지 해야 합니다.. 즉, 있는 사람들이 좀 보험공단에 팍팍 돈 내서 없는 사람들 치료비 부담하게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시장에 사회주의적 논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의료죠..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그려.. 그걸 못 해서 지구상 온 나라가 이 난립니다.. 미국은 손가락 하나 못 붙인다고 난리고.. 영국은 공공의료만 있는 줄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은 미국처럼 사보험 합니다.. 결국 영국도 상대적으로 돈 없는 계층이 공공의료에 의지하고 늦게 진단받고 늦게 치료받는 형국이죠.. 한국은 1분 진료 해야지 손해를 안 보는데 무슨 미국 수준의 설명과 서비스를 바랍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진료하려면 손해볼 마음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그럼 아마 대입경쟁 느슨해질 거고 결국 의사의 질 또한 떨어지겠지요..) 좋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명박 이건희 정몽준 이런 분들의 돈 많으신 자제분들, 아래 이야기 나온 지방 유지의 돈 많으신 자제분들만 의사 시키면 되겠네요, 손해봐도 상관없고 양질의 진료를 베풀며 울나라 사회에 봉사하도록.. 좋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 대강의 스토리인데,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온갖 관계가 얽혀 있는 이 복잡 다단하고 첨단을 달리는 의료시장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정말정말 어렵겠습니다그려.. 교수님~~~~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민영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오해 않으시겠찌만..) 그러므로 댓글에 대한 답변들은 달지 않겠습니다... 미천하고 두서없는 제 생각 읽어주시는 분들은 감사하구요...

[저도]

저도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우선 감기같은 가벼운 질병은 100%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나 특수 경우는 제외)
암이나 기타 중한 질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도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시스템입니다. 저희집도 3식구에 달랑
의보료 몇십만원씩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월급쟁이일 뿐이지만
문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죠.

이명박씨처럼 재산도 많은 사람 달랑 13,000원 내는 인간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고요.
우선 국가에서 대운하니 뭐니 삽질할 돈으로 이런 기초적인 국민 복지 대책에 대해
좀더 확실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의 고충은 잘 압니다. 하루에 100명~ 정말 기절할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정이 열악하다면 왜 요즘들 그렇게 의대갈려고 너도 나도
눈에 불을 키고 공부를 할까요?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의사의 입장, 정부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 입장이 충돌하여 님말씀처럼
서로 절충해나가자는 방안에서 의사들이 기존의 상황보다 악화되기를(수입감소)
꺼려하는 그네들의 입장은 왠지 이기적인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모델]

왜 의료 민영화의 모델이 미국이죠?
미국도 문제 투성인 나라인데... 영화 식코 보고 기겁 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가난하고 희귀병 걸린 사람은 보험 처리도 안되고 해서 집팔아서 허름한 집에서 병원다니면서 목숨 연병하는 것 봤어요.

그런 반면, 그래도 영국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무료로 치료를 해 주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나라도 영국의 시스템처럼 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