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잡아도 변제능력이 없다면 못받는거겠죠?

[사기]

일단 사기꾼은 잡았지만
원래 사기전과가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현재 동거녀가 임신중이긴 하지만
전과가 몇범인 관계로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구요.

고소장은 접수했지만
변제능력이 없고
형을 채우고 나올 요량인데..
이렇게 되면
민사로 소액재판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거 아닌가 해서요.

법률상담을 의뢰해야 겠지만..
어디다 해야 되는건지도 모르겠고
남편과 상의하기도 힘들고해서
답답한 맘에 여기다 적어봅니다.

[임은정]

하도 저희집과 똑같아서여,,
저희집 4년전 현금 5억을 띠였어여,,그래도 그놈 형 1년 6개월 받더이다,,
저같아도 5억 먹고 1년6개월살랍니다., 게다가 항소까지 하면 무조건 감형 이라 2개월 더 줄엇어여,,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형을 살 생각으로 사기를 칩니다,. 아마 전과 몇범일꺼에여,,
그냥 원금은 포기하세여,,법정까지 가야 아무것도 없을걸여,,아마 그여자로 다 빼돌렸을거에여,,
저희도 50대 남자였는데 젊은여자랑 애까지 낳고 사는데 호적에는 애를 자기 형 아이로 올렸더군여,이름도 박사울이라 짓고,,사기치면서 기독교 이름을 짓더이다,,
그냥 금액이 얼마인지 모륻나 미련을 버리세여,,저희는 아직까지 빚갚고 있습니다,,속이 터지는거 같고 ,,미치겟어도 시간이 약이에여,,ㅇ
전혀 재산이 없다면 받을 방법은 노입니다,,,
그냥 몸이나 챙기세여,ㅡ,넘 스트레스 받으시면 가족중 누군가 쓰러집니다

[울화]

저희집도 그랬어요...
작정하고 여러군데서 돈을 빌리고, 위장이혼도 했더라구요...
고소장접수했든데두 법원출두도 안하고..돌아댕기는거..저희가 직접 수소문해서
잡아서 경찰서에까지 넘겼는데요..
참내..검사인지 형사인지 말하기를..능력없어서(?) 못갚는거는 법으로도 어찌할 방법이
없답니다..그냥 나중에 돈벌면 받으라는..이런 말같지도 않은말을 하대요..
법조계나, 형사같은..빽이 있으면 모를까..그냥 서민들은 내돈 떼이고도 바보같이
당하는 수밖에 없으니까..무조건 돈빌려주면 안되고, 사기조심하는 수밖에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