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범'한나라당은 200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리미]

이번 총선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한나라당의 200석 이상 압승이 확실하다.
한나라당의 과반달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엄살은 전부 거짓말이다.
여당인 '범'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휩쓸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인 박근혜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당론을 가진 '친박연대',
한나라당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공천탈락 무소속', 그리고 한나라당보다 더욱 한나라당스러운
'자유선진당'은 모두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직 대운하에서만 약간씩 서로의 입장을 달리할 뿐,
다른 모든 정치적 정책적 쟁점에서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절대 복당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나 역시 단언할 수 있다.
저들은 무조건 복당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반드시 복당을 받아들일 것이다.
한 당의 울타리로 묶인다는 것의 이점을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프리미엄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기에  그들이 서로 합치지 않을 리는 없다.

범야권인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의석수는 아무리 많아도 100석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결국 299석의 의석 중, 200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간다.

이런 사태가 오면, 시작은 각 상임위의 장악이 될 것이다.
정부구조개편에 따라 상임위도 변화를 겪겠지만, 200석의 의석을 가진다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때 게임은 끝이 난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지 못할 정책은 단 하나도 없다.
설마설마 하면서 지켜보는 대운하가 얼마나 쉽게 통과되는지 지켜 보시라.
대한민국 건강보험 체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지켜 보시라.
그것을 막을 힘은 전혀 없다.

시민의 힘으로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허하다.
시민의 힘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저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테네의 이상적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국가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21세기에 4,800만 국민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그 헌법은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짜여져 있다. 그들이 마음 먹는다면 못할 것이 없다.
한두개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은 대운하 뿐이 아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대운하 특별법이 발의될 것이다. 이는 현재 대운하 추진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수십개의 각종 규제를
한두개로 통폐합하는 법률이 될 것이다. 즉, 하나의 타당성 검토만을 거치면 여타의 모든 규제들, 예를 들어
환경평가, 문화재평가, 재정평가 등을 모두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이 될 것이다.

국토해양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다른 상임위의 '의견'을 '참고'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을 것이다.
몇몇 의원들의 농성과 육탄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권을
발동하면 끝이다.
잠시 법사위에서 자구수정을 거치고는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다른 수십개의 이런저런 법률안들과 함께 통과될 것이다.

이런 무지막지한 법률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해도 소용없다.
이미 지난 2007년 12월에 '동서남해안연안개발특별법'이라는 웃기는 이름으로 통과된 법률이 있었다.
연안 개발에 필요한 36개의 법률상의 규제를 모두 의제처리하여 원스톱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초특급 법률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심각하게 검토되었지만, 국회가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통과되었다.

이번에는 그런 위헌적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검토할 대통령이 없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대운하 기공식이다.
축포가 울리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폭파 버튼을 누르거나, 기념식장에서 삽질을 할 것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해도, 집회를 통해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다.
540km의 물길에서는 포크레인이 땅파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 시작은 충청도나 경상도의 외진 곳에서 시작될 것이다.
처음부터 잠수교를 뜯어내고, 반포대교 상판을 갈아 엎어서 압구정동의 교통을 지옥으로 만드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운하에 찬성하고 있는 가난한 농촌지역으로부터 공사는 시작될 것이고,
이미 이만큼 팠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는 말이냐는 식의 논리로 대운하는 그 폭을 넓혀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몇몇 공사구간에서 단식이 일어나고, 집회와 농성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다.
이번에는 지율스님이 단식농성을 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킬 대통령이 아니다.
법질서에 의해 바로 강제입원시킬 강심장을 가진 대통령이다.

국회의석 200석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국회의석 200석까지 가지게 된다.
그것도 모두 민주적 절차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다.
이런 권력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이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강력한 권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만큼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박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선택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게 된다. 바로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이다.

그 무서운 순간이 이제 하루 남았다.

[...]

정말 이나라가 어찌될찌 정말 걱정입니다.
좀전 다른기사보니 고양시에 대운하물류터미널 구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다던데....
정말 정권을 잡으면, 앞뒤 안가리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거 같네요...ㅠㅠ

[그럼에도]

무관심한 국민들..
일부 열성 지역구민들(경상도 주축으로한 남도쪽주민들)
만 제외한 무관심한 국민들..
무슨생각으로 살까 궁금합니다.

[넘걱정된다]

그야말로 브레이크없는 채 모든 정책을 전력질주할꺼 같네요!!! 당쵀 지지하는 사람들의 뇌를 파헤쳐보고싶으며 똥오줌도 못가리는 국민성에 한숨만나옵니다. 당해봐야 알겠지요 허나 그때는 이미늦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