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구체 계획 없다더니…"내년 4월 착공"

[한반도 대운하2]

정부가 2009년 4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완공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운하 사업을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공개된 이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며 운하 사업을 '밀실 추진'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해양부 "대운하 내년 4월 착공…모든 절차 간소화"

서울방송(SBS) < 8시뉴스 > 는 27일 운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국토해양부의 24쪽짜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방송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진 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이 문건을 보면, 정부는 올해 8월 중 운하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ㆍ개정하고 200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문건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 착수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절차 간소화, 절차 병행 시행, 사전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통상 2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 구간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 또 경부운하 540㎞ 구간의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무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국토해양부ㆍ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사전 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수익을 이유로 사업에 소극적인 건설업체를 위한 '당근'도 언급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여부, 규모를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물류 기지·관광 단지 개발, 도시 개발 등 운하 사업 인근 지역 개발 특혜를 언급했다.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 vs "한나라당 거짓말 드러나"

이런 문건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해양부는 "실무자가 민간 건설업체의 제안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의 하나"라며 "확정된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어서 "운하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밝혔듯이 민간 제안서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하 반대 측은 이 문건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운하 사업을 "군사 작전 하듯이 밀실에서 추진하려는 직접적 증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함에도 한나라당이 운하 공약을 총선에서 제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전국의 운하 반대 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문건에는 운하 추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일반 법령 정비, 건설업체 지원 방안 등이 세밀하게 나와 있다"며 "이런 계획은 청와대와 한나라당과의 사전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떳떳하지 못한 공약을 감췄다 총선 후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어제]

한겨레, 중앙일보에 1면으로 실렸더라구요.
이거 보면서 어찌나 화가 나던지.
총선때라고 살짝 감추고 있을 뿐이지 정말 할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밀실에서 모든걸 결정하고 밀어부치기를 하겠다는건지.

시사투나잇에서 일산에 나온 국회의원이 mb최측근임을 강조하면서 mb프리미엄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발언에 어떤 시민이 그러더군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야당 프리미엄이 어딨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사람과 정책을 보고 뽑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통쾌하고 정말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국민도 변하고 있는데, 이번 정권 잡으신 분들은 5공시절에 머물러 계시고, 5공을 생각하며 정권을 잡으셨나 봅니다.
그러니 여론 70%가까이가 반대하고, 세계 환경단체에서 조차 걱정하는 대운하를 암암리에 진행중이니 말입니다.

정말 보수가 아니라 복고를 원하나 봅니다.
이번 총선때 꼭 꼭 심판해주어야 할텐데...

[구밀복검]

:구ㅁ 입 구蜜 : 꿀 밀腹 : 배 복劍 : 칼 검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말로, 겉으로는 꿀맛 같이 절친한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음해할 생각을 하거나, 돌아서서 헐뜯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실용 정부 아닙니다.
아무소리 없다가 뒤로 칼을 품고 있었네요.
의료보험민영화,대기업출자제한 다 풀고,오늘은 국가유공자 우대
채용폐지하라고까지.하면서 군장성출신들은 사회에 나와서
살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게 민생의 현실입니다.

이메가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생각없어뵈는 공주 박씨보다는
그래도 기대를했었는데 이제 더이상 생각해 볼것도 없습니다.
인물이,그릇이 대기업과장정도 밖에 안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5년을 봐야 하니 참 한탄스럽습니다.

[흠~]

대운하 사업이란 것이 나라의 골격을 바꾸는
경천동지할 일인데....

대통령이란 인물이 어찌 이리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일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지
눈가리고 아웅이요
양두구육입니다.

인생이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명박이란 인물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네요.
~~~~ㅉ ㅉ ㅉ~~~~~~~~

[명바기]

뽑은 것들이 가서 삽질 하면 되겄네.

[한숨~]

저도 한숨밖에 안나와요~
글구...왜 요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주부들
명품은 알아도 정치에 대해 너무 모르더군요..
저는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가의 정책이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도]

무지깽이 주부들땜에 한숨나옵니다.!!! 애낳으거조차 후회돼요!!! 우리는그렇다치더라도 후손에 숭례문까지 모질라 온나라를 삽질해놓으니!!!

[거짓말]

거짓말 시도 때도 없이 하네요.

안한다고 하고 뒤에서 몰래 하는 이유는 몰까요? 왜 국민들 몰래 준비해야 되나요?

뭐를 해도 믿음이 안가요. 당선범인

아... 데모라도 해야 되는건가?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 쫄닥 망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