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사라면 이번일을 본보기로 엄벌에 처할텐데..화학적 거세같은거 도입했음 해요

[.......]

제가 판사라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주 중한 벌을 내릴것같아요.
작년엔가 인천 초등생 살아있는채로 물에 던져 살해한 놈은 형량을 어느정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분?)
그 일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어린이 유괴해서 살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주 양혜승 어린이던가도 나이먹은 늙은놈이 성추행후 그런거잖아요.
외국에는 성추행범한테 화학적 거세를 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법 도입했으면 하네요.
솔직히 찢어 죽여도 마땅찮을 놈이지만 이런건 불가능할테니..
현실적으로 화학적 거세라도 시킨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두려워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린이 추행한 놈은 성인을 성폭행한 경우보다 죄질이 몇배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법이 물렁해서 어린이 성추행하고도 징역 몇년 살다 나오면 그뿐이니
이런 인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죠.
전과몇범씩이나 되는 놈들에게 징역 몇년 사는것쯤이야 대수일까요?
오히려 재워주고 먹여주고 힘들게 일 안하니..
순간의 쾌락을 잊지못해 자꾸 범죄 저지르고.
이번 기회를 본보기로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 종신에다..화학적 거세까지 시켜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물렁하게 처벌했다간..
전국에 널려있는 성추행범들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계속 활개를 치겠죠?
그런 놈들 본보기로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경찰청이나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들 모두 탄원서라도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래서 어디 자식 마음놓고 기를수 있겠어요?

[...]

이런 성범죄자나 어린이 상대 범죄자..흉악범은 어디 외딴섬에 몰아넣고 자기들끼리 평생 살게 해서 격리 시켜야지 어디 일반 사람들 살겠어요

웬만해선 몇년있음 다시 기어나와 재범 저지르고- 성범죄는 병이라서 고치기 힘들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물러요

[.]

그래도 그럴꺼에요 그런x들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같이 자식키우는 입장에서...그 부모가 어찌살까...걱정도되고...

그저 사형이 최고에요...--
인권이요?
그놈들이 대상으로 삼은 아이들...여자들은 인권이 없답니까??
정말 교도소 방도 아까워요.

에효~

[적극]

찬성합니다. 화학적 거세이건 물리적 거세이건..더이상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의 피해를 보고 있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사]

힘으로 가능한 것은 실정법 안에서, 판례에 따라 그중 무거운 벌을 내리는 거죠.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려면 일단 국회에서 그런 법이 통과되어야 하구요.

가끔 살인인데 몇년 형밖에 안 되냐, 하는 얘기 많이 듣는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그렇게 쉽게 구형되지 않더라구요. 사형에도 몇년 형밖에 구형되지 않는 경우가 많구요.

아마 판사 중에도 극형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이 그러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지요.

[..]

저도 적극 찬성이요..아주 본보기로 무섭게 해야 이런사건 줄어들거 같은데..
범죄자들 인권이니 뭐니 그딴거 얘기하는사람들 젤로 싫습니다..

[...]

전에 미국에서 어린이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그걸 계기로 법이 엄청나게 엄격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발 국회에서 야동보지 말고 법좀 고치길 바랍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