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상가 준공 전 계약 파기시....(부동산계약 잘 아시는분요~)

이럴때.. 조회수 : 223
작성일 : 2008-01-27 03:18:30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초에 친정엄마랑 함께 음식점을 해보려고 준공전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맺었었어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0으로요.
계약 당시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했고 8월 30일까지 건물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명시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약속한 날짜에
인테리어 공사 시작을 못했구요. 결국은 10월까지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끌다보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계약 해지를 요구 했는데
(계약 해지라고 해봤자 그냥 계약금 500만원만 다시 돌려 받고 끝내려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면서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주인이 그러더라구요.
마냥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서 다시 계약 해지를 요구 했구요. 상가주인은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임대계약을 하면 그때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가주인이 잘못한거니깐 계약금 받을 수 있고 계약 파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큰 소리더라구요. 저희가 계약위반에 대한
통상적인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그냥 원 계약금 500만 받기로 한건데
그렇게 나오기에... 내용증명 띄우고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현재 소액소송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보낼때 까지만 해도 원 계약금 500만원
만 돌려달라고 했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들은 변호사가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열받아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액인 1000만원으로 소액소송을 신청 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 관할 법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5~6개월 후에 소송 날짜가 잡힌다네요.
지난 12월에 소액소송을 신청했으니 올해 4~5월 정도에 소송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에휴....지금 임신중인데 5월 중순이 출산 예정이라서 너무 심란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500만원이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
이겠지만 소송까지 1년 가까이 묶여 있을 거 생각하니깐 너무 짜증납니다.
게다가 상가주인의 그 뻔뻔하기까지한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ㅜ.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116.122.xxx.10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3448 어떻게 하시나요? 1 야채과일손질.. 2008/01/27 214
    373447 직장맘인데, 유치원 엄마모임에서요.. 64 직장맘 2008/01/27 4,585
    373446 남편이 바람이 났네요 20 한숨 2008/01/27 5,566
    373445 구립 어린이집 사고 아세요? 6 가슴이 아프.. 2008/01/27 1,222
    373444 tv 살려고 하는데 lcd,pdp도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5 도와주세요 2008/01/27 820
    373443 TV동물농장 같은데에 보면 6 TV 2008/01/27 466
    373442 아이를 놀리고 있습니다..지금..ㅠㅠ 6 교육 2008/01/27 1,137
    373441 아파트 위아래층에서 트러블... 1 말못하는사람.. 2008/01/27 567
    373440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3 새댁 2008/01/27 1,328
    373439 목사님은 듀티프리 33 목사님 2008/01/27 2,805
    373438 전재산+대출해서 구입한 집이 마음에 안들어요.. 4 속상해요. 2008/01/27 1,102
    373437 클래식 입문하고 싶어요. 9 조심스럽게 2008/01/27 665
    373436 세뇌된 사람은 스스로 세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보배섬 2008/01/27 398
    373435 님들, 동서와의 사이가 좋은가요.(내용 지웠습니다) 11 . 2008/01/27 1,185
    373434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게서 설 선물을 받는다면? 11 선물어려워 2008/01/27 802
    373433 요양보호사... 1 자주오는 아.. 2008/01/27 312
    373432 술 안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이스와인은 괜찮겠죠~? 4 아이스 와인.. 2008/01/27 470
    373431 '분답다'가 무슨 뜻이예요? 16 사투리 2008/01/27 2,959
    373430 애들 빼야 하는 이가 어떤걸까요..?ㅠㅠ 2 영구치.. 2008/01/27 244
    373429 YB(Yes, But) 화법을 써라 3 블랙이글 2008/01/27 875
    373428 치과의사님,노인들 틀니 가격이 어느정도 하나요? 2 asd 2008/01/27 828
    373427 루이비통 네오 캐비 MM 갖고 계신 분 봐주세요~ 필이 꽂힘 2008/01/27 715
    373426 점 보고 나서... 4 찝찝 2008/01/27 1,392
    373425 요즘 코스트코에 아이들용 책상이나 장난감있나요? 4 엄마 2008/01/27 663
    373424 상가 준공 전 계약 파기시....(부동산계약 잘 아시는분요~) 이럴때.. 2008/01/27 223
    373423 로또복권 잃어버렸어요.. 4 내 머리속 .. 2008/01/27 919
    373422 자녀 교육... 도통 답이 없어요 6 지수 2008/01/27 2,189
    373421 전기압력밥솥 많이들 사용하시죠?? 13 밥솥사려고요.. 2008/01/27 1,262
    373420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7 ㅜㅜ 2008/01/27 1,568
    373419 안양,평촌에 놀이방있는 식당,,급해요,, 2 놀이방 2008/01/27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