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경제성 떠나 이미 건설중?

[의견]

<대운하>경제성 떠나 이미 건설중?
뉴시스|기사입력 2008-01-06 08:03


【서울=뉴시스】

인수위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하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기 위해 ‘착공’ 준비에 돌입했다. 사실상 대운하 건설에 들어간 셈이다.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국내 5대 건설사들도 이미 대운하 건설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이달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취임도 하지 않은 이 당선인 측이 대운하 건설에 벌써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약인 ‘747구상’의 선결과제가 한반도 대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파괴에 이어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양대 홍종호 교수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 결과 0.05~0.28에 불과해 타당성 기준점인 1을 넘지 못해 1000원을 투자하면 수익은 50원에서 280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투자대비 수익이 적다는 말이다. 때문에 인수위 측에서는 참여 기업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대운하 인근지역의 개발 사업권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운하 참여기업들이 물류 운송으로 얻는 수익성에 의문을 던지자 ‘당근’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참여기업들이 물류 운송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운하 주변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되어 환경파괴와 부동산 투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하 통과 시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당선인 측은 경부운하 553㎞를 시속 30~35㎞로 주파해 기술적으로 24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부운하와 비슷한 528㎞의 로테르담~프랑크푸르트 노선이 갑문 2개임에도 58시간이 걸린다. 즉 비슷한 거리에 갑문이 19개인 경부운하 통행 시간이 24~30시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50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운임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대운하로 서울-부산 간 컨테이너 운송비가 15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현재 도로가 42만원인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일각에서는 운하를 파면서 일어나는 환경파괴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감안하면 그리 싼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2010년 완공되는 상황이고, 뱃길을 이용할 수도 있어서 같은 경부 축에 운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선 중복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 측은 대운하 건설비용은 철도 건설비용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건설비가 ㎞당 432억 원이고, 운하는 ㎞당 260억 원이라는 것. 260억 원 중 골재를 자체 조달해 생기는 100억여 원을 빼면 철도 건설의 1/4 수준이어서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물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운하는 의견이 갈린다. 연안 수송을 하면 되는데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여 운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물류기능은 효과가 적겠지만 해양관광이나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훨씬 크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운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한편, 당선인 측은 한반도 대운하로 일자리 창출이 경부운하 30만개, 호남운하 10만개에 달하고, 완공 시 경부운하 유지관리와 선박운항에 투입되는 인력만 3만50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 이후에는 유지관리 10만개, 관련 운송 산업분야에 2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