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 노무현을 좋아하게 된 청와대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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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 노무현을 좋아하게 된 청와대 뒷얘기

저는 99학번인데 올해 겨우 졸업을 합니다. 2000년에는 아버지의 사업이 IMF이래로 지속된 이자폭등으로 인해 실패했고, 빚에 시달리다 못해 2001년에 온가족이 짐을 싸들고 OO로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당뇨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정신까지 놓아버리셔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 들어가 일했고, 저도 한동안 성인나이트 밴드에 들어가서 키보드를 연주하며 일했습니다. 재빨리 돈을 모아 어머니가 수선집을 할 가게라도 얻어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실 수선집을 차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자궁수술을 받아야 되어서...)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법원에 가서 상속포기신청을 해서 3억에 가까운 빚문제를 종결지었습니다. 한 2년 간 제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모르는 여러 곳에서 고소장이 계속 날아와서 그걸 처리하느라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군면제를 받게 되었고 직장을 구했습니다. 고졸인데다가 변변한 기술도 없어 월80~110만원 받는 계약직 같은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한 첫 일자리가 OO공항 검색요원이었습니다.

소속은 한 아웃소싱 업체였고, OO공항 내 화물청사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안검색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있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법률을 알게되었는데,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공사에서 직접 실시하고,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사가 담당한다."

그리하여 저는 XX항공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공사 직원이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담당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의 예상과 꼭 맞게도, 첫 출근 하는날부터 XX항공 과장님은 검색요원들의 검색업무에 지나친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탑재금지를 시킨 화물을 제가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그냥 실어버리더군요. 하지만 대들었다가 짤리기라도 하여 당장 직장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게 되면 한동안 또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기에 싣는 물품들이 거의 과일과 농산물 위주여서 찝찝하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행태는 날이 갈 수록 심해졌고, 어느날인가는 "그냥 실으라"며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안되겠다 싶어 나름대로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먼저 건교부 홈페이지를 찾아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답신을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난데없이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항 내 경찰에서 제가 있는 사무실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OOO씨죠? 왜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다닙니까?"라며 저를 몰아세우시더군요. 하하......대한민국 경찰이 그랬습니다.

알아보니 당시 건교부장관이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었더군요. 그나물에 그밥인데 제가 잘못 뛰어들었던겁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였습니다. 그곳 민원게시판에 비밀글로 글을 올렸습니다. 답신이 왔는데 매우 형식적인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나 과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더군요. 헐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릴 곳을 찾다가 총리실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으로 잠시 물러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 중립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던 고건을 찾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공항에 난리가 났습니다. 감사가 내려오고 과장님도 초긴장하시고.....그러나 더욱 어이가 없던 사실.....감사를 하러 올 때 총리실에서 먼저 언질을 주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먼저 과장님이 저에게 "대답 잘해"라며 주의를 주시고....곧이어 감사팀이 오더니 형식적인 질문을 몇개 하고는 가더군요.

그러던 중 노무현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찾아 신문고에 그때까지의 정황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안체계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죠. 물론 어떻게 되나 보기위해 비밀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1년 계약이 만료가 되어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옮겨갔습니다. 이후의 소식은 같이 근무하던 형과 누나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외였습니다. 청와대측은 저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칭찬과 따뜻한 말이 포함된 답신을 보냄은 물론이고 대구공항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를 벌여놓습니다. 과장님은 매일매일 본사로 불려 올라가고 감사팀은 불시감사를 자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발빠른 조치였고, 확실하게 사태를 마무리 짓더군요. 그후 대구공항은 철저한 검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또 모르죠. 이 일로 저는 과장님께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당해야 했습니다. ㅎㅎ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청와대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라던가 인터넷 보안문제 등의 안건으로 건의를 하면 1,000자가 넘는 상세한 답신이 옵니다. 제가 제시한 건의사항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과,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앞으로 어떻게 저의 의견을 수렴할 지, 청와대는 어떤 방향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기간동안 기초생활대상자가 되어 매월 6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았고 의료보험 면제, 각종 생필품 지급의 혜택을 받았고, 운전면허 학원도 공짜로 다녔지요.

김대중 정부때 학자금 대출 신청을 했을때는 부모님의 대출건 때문에 아예 대출이 안되었는데 참여정부때는 부모님의 신용도에 상관없이 저 개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복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학자금 제도가 없었으면 앞길이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서서히 참여정부 매니아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서민 중에서도 극빈층에 있었고 아직도 남의 집에 얹혀살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의 서민을 위한 정책들의 진정성은 제가 뼛속 깊숙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서민경제가 파탄이 났다'며 자신들을 찍어달라고 핏대를 올리며 떠들어대는 한나라당과 그 앞잡이들을 생각하면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여정부와 노대통령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가 수습된 이후 "이래서는 대통령을 못해먹겠다"고 했는데, 저도 노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저는 언행이 대통령답지 못합니다...."

요즘 참여정부 비판의 핵심은 '경제파탄'에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문제가 악화되었고,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며, 비정규직이 대거 양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정부규제로만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기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조금만 강화하면 시장이 경직되어 버리고 경기는 위축되며, 조금만 풀면 거품이 생겨버리고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완급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대형건설사들의 비리와 횡포를 근절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서민들의 집값안정을 위해 원가공개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고 부동산세는 여론과 상황을 보아가면서 적절히 조절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을 늘이려 했을 때 어느 당에서 이를 저지한 줄 아시나요?

한나라당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인들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는 '노동문제'의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대책없이 대량해고를 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를 하려합니다. 이건 고성장과 비용절감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하는 미국식 기업관으로 '대중의 빈곤'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새 정부는 노동시장을 강력하게 지원해야 하고, 실업자들의 생활고 지원과 재취업교육에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동착취'와 '차별대우'에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수준 향상, 각종 차별철폐를 지향해야 합니다.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복지제도를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 개혁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노동자 개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질적 규제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와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노사협상력 향상' 등이 대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북유럽식의 '고숙련-고생산성-고품질-고가격-고부가가치'의 선순환 모델이 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향상'과 '최저임금제실시' 등의 정책이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북유럽의 경우와 같이,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잘잘못을 가려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한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합당한 논리도 비판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무턱대고 어느 언론사처럼 '망쳤네'로 일관하는 무지함을 드러내지는 맙시다.



원문 출처 :
http://blog.naver.com/jjjeus?Redirect=Log&logNo=11002547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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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봐야 무얼하겠습니까마는,
지난 IMF에서도 얻지 못한 교훈을 이번 대선에서라도 제대로 얻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막무가내 지지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정부의 공과 과, 당선자의 공과 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판단이 가질수 있었다면
대선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생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물려줄 것인가?
그럼 답은 분명하고 쉽게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만 바른 의식 가지고 잘 감시하고 또 따지면,
대한민국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용감한]

젊은이 글 자알 읽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비록 중산층은 많이 무너졌지만 독거노인 등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그 분배 과정에서 보호
대상의 선별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의 따님은 수억원짜리 전세에 삽니다.
사위의 직장도 매우 좋은 편이어서 월급이 수백만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딸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친이 한 달에 수십만원씩 수령한다네요. 결혼한 딸은 부모님 부양과 관련이 없나봐요. 어느 분은 출가한 딸이 세 명인데도 수급자 대상이라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어쨌든 더 밝고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원글을 보면 어두운 부분이 아직 적잖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가까운 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은 초등학생을
시켜도 할 수 있는 산수이지만 부동산 거래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제시하는 중개인
몇 명 보셨나요. 그런 분 아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밝은 세상이 되기를...

[동감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조중동'의 입김에 놀림을 당한 국민들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 명박 씨의 정부를 지내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겠지요...

[용감한님]

어디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 자식을 포함한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한달 30만원의 생활비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겨울에도 냉골에서 생활하시고요.
엄마는 중풍으로 사지마비가 되셔서 요양원에 계시구요.
오빠는 엄마의 요양원비를, 저는 전업주부로 아버지의 생활비를 대고
아버지의 월세는 지인의 도움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지만 사위의 수입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합니다.
200도 안되는 수입(자영업) 운영비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어쨌든 사위도 자식이라 저희때문에 혜택을 못받고(전액이 아니라 저희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오빠는 신용불량자로 빚이 수천이며 그걸 갚아나가고, 월세 살고, 엄마 병원비, 요양원비 대느라 항상 마이너스 이지만 수입 자체가 300이 넘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초수급자가 못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딸이 수억짜리 전세에 사는데 기초수급자가 되는지요?
정확한 정보인지, 그렇다면 제게도 방법을 알려주시지요.
저도 중산층 생활하다 이렇게 되고보니 나름 노무현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긴 하지만 법이 그렇다하여 지금의 복지에도 나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사항이 안되는데도 혜택을 누리느 사람이 있다면
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글님 처럼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서 라도 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현실을 얼마나 아시는 분인지 몰라도
~카더라 는 말로 힘빼게 하시네요.

그리고 원글님
정말 젊은이 답습니다.
보통사람은 번거럽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봐 못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민원을 하셨다니
진정 용기 있는 젊은이 입니다.
저도 서민으로서 노무현 정부의 혜택을 나름 받고 보니
이제 바뀔 정부의 복지 정책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고, 정치인이고 별 관심도 없었지만
당장 내게 타격이 온다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많아 지더군요.

[연말에]

모임 준비로 코스트코에 갈일이 있어서 몇번들리게 되면서 느낀건데요
왜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기름도 나지않는 나라에서 동네마트는 별볼일없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차밀려가며 시간낭비해가며 쇼핑을 해야하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유럽처럼 마을단위로 소비가 형성되게끔하면 대기업만 배불리는 경제가 아니라 내실있는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도시가 생기면 미국처럼 무조건 큰도로부터 만드는건 우리가 너무 기름소비를 부추기지 않나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좀 불편하드래도 천천히 가는 습관을 가지면합니다
성장위주의 발전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선 환경문제를 생각해봐도..
멀리 내다보고 다지며가는 우리나라되기를 올해 마지막날에 기원합니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교육,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통일부의 남북협력 기금도 1천억 삭감했다는데요
총선을 겨냥해 도로나 체육시설쪽은 늘리구요

[견해차]

님이 상속포기하셔서 자유로워졌지만 그 일로 억울하게 돈 잃은 사람이 생겨날 수 있고요..
직장내 문제는 그 곳에서 수습을 하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램이구요..
물론 일사천리의 해결을 보았지만
인터넷으로 상대방은 본인의 잘못보다 더 한 벌을 받았을테구요..
님이 누린 그 복지혜택은 늘상 많은 세금을 내고도 욕먹는 부자들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임도 알아두길...

[아르바이트중]

이신가요?
이런 저런 글 게시판에도 있더니 자유 게시판에도 퍼 오셨네요.

[같은분이신지요]

알바생느낌까지 갖게 하시네요

[펌원글]

제가 언제 다른 게시판에서 퍼왔다고 그러시나요.
님들 마음에 들지 않는 글 올리면 다 알바생인가요?
후후.......^^ 임기 한두달도 안 남은 대통령 알바한다는 말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막무가내 알바타령 하는 윗님들이 더 알바 같으네요.
제가 글을 퍼올때는 원칙이 있어요. 항상 밑에 펌글에 대한 제 생각을 첨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