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은 근거없는 MB까기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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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MB 지지자도 아니고, 문후보를 찍었던 사람입니다만
요새 돌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일종의 '선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퍼오는것보다 링크를 남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원문이 실린 블로그는 정치색 강한 블로그이지만 친 MB 성향은 절대 아닌것 같습니다.

http://gerecter.egloos.com/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얘기는, 선거 직전 초등학생 사이에 돌았던 루머와 비슷한 얘기라고 봅니다.

이명박이 '학교에 한해 놀토 폐지', '토요일 5교시 수업', '학기별 8회 시험 실시' 등의 공약을 냈다는
그런 소문이 초등학생들 사이에 돌았고, 그 덕분에 선거날 아침부터 내내
'아빠 엄마, 오늘 이명박 찍지마' 라고 졸라댔다는 친구집 아들의 얘기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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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클릭 http://gerecter.egloos.com/

[그러게요]

누구편을 들던지 간에 선동당하는거 싫어요!

[..]

근거가 없지는 않네요
단.
한나라당에서만 느닷없이 주장하고 나온건 아니란이야기지
글 잘읽었어요
큰 흐름은 누가 대권을 잡으나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걸 어떻게 풀어가냐가 문제구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한나라당이 없는서민을 많이 생각해주지않을거란건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느거니까요...여러모로 씁쓸합니다

[잘읽어보세요]

원글님 말씀대로 루머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비유를 잘못하셨어요..근거가 없다뇨..
오히려 더 심각한 얘기군요...
건강보험 당연폐지제가 현정부에서부터 연장선상에 있다는게 더욱 큰 문제네요...
제목보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참 답답하네요...

[....]

원글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가 근거 없다는 것이 아니라.
MB가 확실하게 밀고 있고, 취임 즉시 폐지를 한다는 확정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근거없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누가 당선 되었던건 간에 폐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전부터 가능성만 보이고 있었으며, 선거때 어떤 후보도 언급하지 않은 사안을
다음 정권때 확실시 되는 사안이라고 갑자기 터뜨린 것이 이상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글님

그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지정제는 분명히 국민한테 좋은 제도이니까요!

MB 정도면 참여정부보다 능력이 좋을테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인데
누가 당선되든 폐지의 가능성이 있으니 폐지해도 나는 비난하지 마세요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당연지정제)을 폐지하면
대통령 자격은 없는 거죠.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하나....
정말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지금의 비난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원글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문제는 언론기사에 나온대로 라면 솔직히 좀 비관적입니다.

[음..]

전 원글님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 단체, 저 단체 가서 표를 의식하고 발언하신것들이 많으십니다.
문제는 그분이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죠.
무조건 앞뒤 가리지않고 밀고계시는거죠.
그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시는거면 그래도 봐줄만한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서울시 뉴타운지정문제에서 그게 나왔죠.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위해서 일단 저지르고 보시는데 그 뒷감당이 어마어마하다는게 문제가 있구요.
지금 그분이 선거에서 당선되고 며칠밖에 지나지않았는데 그분이 내세운 '대운하'를 국민들은 고작 한강에서 낙동강정도 이어서 만들겠거니 생각했다가 온나라를 섬나라로 만드는 지도가 나오질않나, 영호남 동시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도 통폐합한다고 계획을 세우신게 나오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수준으로 하시는군요.
학교문제도 이미 어느학교들이 자사고로 바꾸겠다고 준비하고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차라리 저런게 다 소문에서만 그친다면 괜찮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걱정이 되는거죠.
선거때 어느후보도 거론하지않았다고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번 선거처럼 공약이나 정책이 이야기안된 선거도 없죠.
방향을 다들 잘못 잡은 탓이 크죠.
사실 bbk는 별게 아닌데도 우리나라 국민성이 도덕성을 제일로 칠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공격했는데 그게 안먹힌거잖아요.
거짓말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투표할줄 누가 생각이나 했었나요.
대운하만해도 그렇죠.
저희신랑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네요.
적어도 저희신랑이나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사람들이 설마~국민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겠냐~
아...저도 저 '설마~'에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5년을 살고싶습니다.

음...그리고 저 글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의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은 안계신것같습니다.
여기 82에서 글 읽을때는 의사들도 힘들다 이런저런 소리 듣긴하지만 그렇다고 그 힘들다는게 일반 서민과 비슷한 수준에서 힘든건 아니구요
자기들 의사집단에서 비교해서 힘드신 수준이시잖아요.
당연지정제 폐지하면 의사들도 힘들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장을 펴고있는곳이 그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의사협회'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그 의사들이 제가 큰수술받고 누워있을때 의사들이 파업했었습니다.
그때를 놓고봐도 환자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런 행동한것은 아닌만큼 저 당연제 지정폐지를 들고 나오는것도 결코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는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루머가]

아닙니다. 저 블로그 주인장님의 대운하 관련글은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번 글은 객관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 이명박 당선자의 당연지정제 폐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며칠사이 언론이 이에 대한 우려를 보도하기 시작했지요.

의료협회는 어쩐지 모르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래도 건강보험제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위험한 생각이며 수가인상이라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인상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수가(예를 들어 감기들어 병원가면 몇천 원이면 진료받고 약사고 하지 않습니까)를 합리적으로 인상한다는 건데,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수가인상을 정책적으로 현실화하려다가, 그것마저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접어다죠.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전후를 기해 "모든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미국 수준의 민간 보험혜택을 늘리겠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하는데, 저 블로그 주인장님은 무슨 궤변이신지...

http://www.voiceofpeople.org/A00000190603.html
http://news.empas.com/show.tsp/cp_oh/20071224n14865/?kw=%C0%CC%B8%ED%B9%DA%20...

[음...]

이명박 당선자의 말이 와전되어 방송,신문 매체에 보도 된거라면
한나라당에서는 왜, 잘못된 기사 정정 요구를 하지 않는 걸까요...?
(소문에대해 모를리도 없을텐데...이상하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를 하려 했던게 아니라
수가 인상하려고 하지 않았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그냥 헛소문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맘이 심란합니다.

[허걱]

어쨋거나 이명박씨가 그걸 미는 건 사실 아닌가요?

아니면 국민들이 난리칠 리 없죠.
의사협회에서 로비한다고해도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로비가 먹히나보죠. 미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