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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나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임대차계약 조회수 : 442
작성일 : 2007-11-28 16:35:15
게시판 성격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도 답답하여 여쭙니다.
저는 집주인이구요 2004년 1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2006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연장기간은 1년으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이런 저런 사유를 대서 재계약서는 4월에 썼는데, 명의을 부인에서 남편으로 바꾸어 달라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2007년 1월, 계약만료에 맞춰 저희 가족이 이사들어가야 해서 비워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이사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살림집으로 세를 놓은 아파트를 말 한마디없이 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제가 세무소로 불려 다니고 야단도 아니었습니다.
급기야는 내년 봄까지 살겠다고 하는데 아마도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있어 그런 것 같은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정당한가요.
참고로 지난 3년10개월간 임대료는 부인이름으로 이체되었었고 주민등록은 남편만 등록되어 있더군요.
임대차보호법에 이분들이 버틸 사항들이 있는건가요.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저리 막무가내로 버티니 제가 헷갈립니다.
제가 꼭 이사 들어가야 하는데 조속히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임대차법을 잘 아는 고수에게 당했거니 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IP : 210.115.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11.28 5:56 PM (147.46.xxx.79)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법적으로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건데...

    이러면 더 열받아서 정말 막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살살 잘 달래고 애원을 하는 게 최선 같아요.

  • 2. 원글
    '07.11.28 7:18 PM (211.207.xxx.73)

    부동산에서는 2년계약후 갱신은 그 기간대로 유효하니 세입자가 나가야 한답니다.
    근데 세입자는 건물 3채 갖고 본격적인 임대업을 하는 양반이고 저는 겨우 생긴 집 한채 첨으로 세 놓은지라 갱신때 생각없이 명의를 바꿔준게 하자가 있나 싶고.
    지난 11개월 실실 나갈께요 나갈께요 하면서 약을 올리니 정말 힘드네요.
    사정으론 빨리 들어가야 하지만 법적으로 세입자가 2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마음 정리하고 기다리려구요.
    법적으로 계약기간 지난 것, 용도외 사용한 것을 이유로 내보낼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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