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헌금수입엔 왜 세금이 부과될수 없는건지요?

[궁금]

세금부과의 원칙이 분명 있을거 같아요
학교때 배웠는지도 모르지만요

[...]

잘모르지만 헌금을 <소득>으로 잡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아침뉴스에 보니 종교활동은 <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던데요

[글쎄요]

기부금 수입에는 세금 부과가 힘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좋은 데 쓰이는 자선단체의 기부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하니까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은 헌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성직자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각종 사례비에 세금 부과입니다. 이것이 개인 소득이니 소득세등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기사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049786_2687.html 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때나 미국 비자 받을 때는 소득이라고 하면서 정작 소득세는 내고 있지 않는 셈이죠.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제대로 헌금이 사회봉사에 지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헌금은 그 교회를 위해서만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선단체처럼 헌금에 비과세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으니까요!

"원칙없이 헌금 걷고 기준없이 펑펑 쓴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73... 구제비(사회복지지출)는 3.1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100만원 헌금이 교회로 가면 3만원정도 구제비로 지출되니 헌금을 자선단체의 기부금으로 보기도 힘듭니다. 이것을 보면 성직자의 월급 뿐만이 아니라 헌금에도 일정한 세금부과가 필요한 상황이죠

[..]

기부금에 일일이 다 세금을 매긴다면 사회단체들이 받는 선물이나 기부금에도 소득세를 부과 해야 할거예요. 종교계에서는 신자들의 월급에서 이미 국가에 대한 세금이 다 떼어지고 받은 남은 월급을 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논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국가가 그 용돈도 소득이니 세금을 매긴다면서 몇 프로 떼어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인식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