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한미FTA로 이 18개의 품목에 드디어 수혜가 온답니다! (펌)

[에효~]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한미FTA 18개 수혜품목을 내놓았는데요...
도대체 앞으로 수혜받는 품목이 뭐고 어떤 이유로 수혜를 받게 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봤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유망품목이요 산업용 장갑이랑 비닐봉다리, 양말과 용접용 연결구.. 이거 대체로 중국 수출품이랑 겹치는 겁니다.
우린 중국이랑 샌드위치 안되게 도약한다면서요... 장갑이랑 비닐봉다리 팔며 어떻게 도약합니까.



(아래 잘 될 거란 이유는 오마이뉴스 댓글에서 자세하게 정리한 것이 있어 퍼왔습니다.)

- 비직물성 필라멘트 방적사 : 자세한 언급없이 50% 수출증가할 거라 하네요?
- 산업용장갑 : 국내산이 멕시코산과 중국산보다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잘팔릴 거랍니다.
- 자동차부품 : 관세율이 2.5%내외라 가격인하 효과가 별로없다고 하네요. 다만 미국자동차 회사
　　　　　　　 들이 해외부품 조달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수출이 조금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예로, 미국 G부품회사가 한국부품을 5천만불어치를 샀었는데 무려 125만불어치
　　　　　　　　를 더 살수 있을것으로 예상한답니다.)
- 자동차 : 2.5% 관세폐지로 수출증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노정권의 최대 승부처입니다.)
　　　　　 그런데 중대형차 (특소세완화+배기가스기준 완화+8%관세폐지) 삼중트리오로 국내
　　　　　 대형차 시장을 잠식할 미국차와, 미국내 현지생산 일본차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불공정행위를 하면 관세폐지를 취소할수도 있다고 약속했다지요?
　　　　　 또, 3년후엔 대미수출량의 65%를 미국에서 현지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별 수출증대 효과는 없을 거랍니다.
- 스타킹,양말류 : 그냥 증가할거랍니다.
- 메리야스 편직물 : 가격경쟁력이 올라갈거랍니다.
- 두꺼운 폴리원단 : 중국산에 쿼터가 있나봅니다. 반사이익을 본다는데 이게 FTA와 상관있는건지?
- 신발류 : 관세가 48%였으니 수출이 늘어날거랍니다.
- 폴리프로필렌 : 관세율 6.5%가 폐지되어 수출이 늘어난답니다.
- ABS : ABS 미국 수요가 늘어날거랍니다. 그래서 수출도 늘어날지 모른다네요?
- 탄소강 바트 : 6.2% 관세가 폐지되면 수출이 늘어난답니다.
- 용접용 연결구 : 수출이 증대한답니다.
- 타이어 : 일본산보다 좀더 싸진답니다.
- 폴리에틸렌 백 : 중국산보다 가격우위에 오른답니다. (음식물 담는 비닐봉다리같은 겁니다)
- PET필름 : 가격경쟁력이 올라갈거랍니다.(케이블 피복이나 플라스틱용기로 쓰입니다.)
- 공작기계 : 미국의 공작기계 수입증가율이 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팔수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공작기계를 산다는 보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볼베어링 : 관세 9%폐지되면 수출이 늘어날거라 합니다.
- 디지털TV : 미국이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기 때문에 수출이 늘거라고 하는데 관세율이 낮아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듯 합니다.
- 셋톱박스 : 미국방송이 디지털화 되면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현재 휴맥스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데 휴맥스가 해당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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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러니까 협상결과.. 장갑이랑 비닐봉다리, 양말, 자동차등이 좀 더 팔릴 가능성을 얻었고,
그대신... 투자자정부제소권, 비위반제소권등의 무시무시한 제소권을 주었고
식탁을 내줬고 아이들 건강을 팔았고 우리의 법을 바꿔갈 것이고
제약과 서비스, 공기업, 지적재산권, 문화전반등등 헤아릴 수 없이
거대하고 중요한 영역을 내줬습니다.
(섬유 85개 품목 요구하다 겨우 5개 얻어내며 내준 것은
유전자조작농산물의 검역완화입니다. -_-)
이 모든 것을 내주고도 정작 ’개방’이라는 단어에 해당할 무역구제부분은
하나도 얻어낸 것이 없습니다. 무슨위원회하나 만들자고 약속한 게
성과라고 기만하고 있는데요... 법을 전혀 건들지 못해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이러면서도 한미FTA협상 폐기하자고 하면 ’개방하지 말자는 거냐? 개방이 대세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만도 이렇게 심한 기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태인씨가 kbs토론에서 지적했듯이.. 지금은 졸속대책 남발을 지켜볼 때가 아니라
협상내용을 정확히 알고 협상을 버릴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입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이건 폐기해야할 협상이라는 생각이 강해지는군요.




마이클럽 동이트는구나 님의 글을 펌했습니다.

[에효~]

표가 제대로 복사가 안됐네요.
원글은 여기서 보세요. http://enter.miclub.com/join/BoardMod.do?cmd=info&bbsCode=1001&enterID=&pageN...

[이건완전]

물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개방을 하지 않을수는 없지만 한개를 얻자고 열개를 내준꼴이 되어 버렸습니다..광우병걸린 소 들이 아이들 급식에 라도 올라오면...ㅠㅠㅠ 우선은 싼 수입과일과 쌀을 사먹는다 하여도 나중에 우리 농촌이 망하고 나면 그다음은 두배,세배 올라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먹어야 해요..또 의약품들은 어떠고요...ㅠㅠ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무슨생각으로 국민을 볼모로 그런 치졸한 협상을 했는지 한숨만 나오네요...

[휴~]

.....휴~~~~한숨만 나오네요.....

[뼛조각]

나온 화면들을 보면
고기먹고 싶은 맘이 싹사라져요.
언제까지 그런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미산쇠고기
아무렇지 않게 먹어 대겠지요.
전, 그게 무서워요.
처음이나 경계하고 안사게 되지
시간 지나면 그냥 할수 없이 먹게 될까봐..
내자신과 국민들이 시장흐름에 맞게 퇴출시키는수밖에요...

[정말...]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포기하는 나라라니...할말이 없네여...
미래는 식량전쟁이라고 하던데...암담합니다...식탁을 내어주는 대통령...
계속쓰면 더 열받아서...

[..]

제발 주부님들.. 앞으로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더라도 미국산 소고기, 과일 자제하자구요..
특히 소고기..절대 먹지 말아요..
잊지말구요..
우리나라 사람들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질까봐..젤 걱정이에요..
우리 절대로 소고기는 먹지맙시다..꼭요.,.

[.]

쳇! 개방이면 개방이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건 또 뭡니까..
식약청의 역할이 더 강화되고 제대로 검사되길 바라는 수밖에요.
또, 농림부 책임이네 식약청 책임이네 떠넘기식 하지 말구요.
우리 먹거리 안전성 보장이 되는지도 문제고, 의료비도 걱정이네요.

[..]

근데..무식한 질문인진 몰겠지만...
미국산 수입 소고기가 미국사람들이 내수 소비하는 소고기랑 같은 건가요?
미국 소들 생각과는 달리 무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운다고 하던데..맞나요?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소고기를 어떤 생각으로 먹고 있을까요???

아는 의사분이 미국산이고 뭐고 소고기는 되도록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의사분이 광우병 운운하면서 아무도 장담못한다..하시니 영 무시할 수도 없고.

에휴..아는 건 별로 없고 판단이 안되요..

[..]

농민들 반발이 있자 지원하네 뭐시기 하네 그러던데 그거 다 세금 왕창 걷어다가 또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겠죠. 왜 이사람 찍었는지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봅니다.

[질문]

전에 멕시코 FTA 협상 후 참담함 모습 MBC에서 보여줬잖아요. W였나?
하여간 우리도 멕시코 꼴 나는거 아니겠죠?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때 FTA협상 했던 사람들, 대통령들 미국으로 망명해서 잘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좀 유치하긴 하지만.. ) 그 때 봤던 상황을 보면 제가 국민이라도 그놈의 인간들 가만 안놔두고 싶을 것 같더라구요.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보호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는거 사실인가요?
그냥 인터넷 괴담인가요?

[러브체인]

오 이런..우리 친정 작은아버님은 부자 되시겠네요.
비닐봉다리 만드는 회사 하시는데..뻐하하하..
이걸 웃어야해 말아야해..ㅠ.ㅠ

[에효~]

질문님/ 인터넷 괴담아니예요.
멕시코 사정에 대해서는 작년 월드컵 기간에 방영되었던 'KBS일요스페셜-멕시코의 명과 암'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리고 멕시코 대선에서도 NAFTA가 가장 논란 쟁점이 되었었구요.
우리나라가 멕시코 꼴이 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높은 수위의 대미FTA가 전무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특히 최혜국대우조항이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나라와 FTA를 하더라도 한미FTA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협상안이 나오면 그대로 한미FTA에 적용된다는 거지요. 이 조항으로 인해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그 조항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완전히 늪으로 빠지는 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소]

내수산과 아마 같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좀 살아보니까 이 나라에선 돈 없으면 그냥 후진 거 먹고 써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이나 안전하고 꺠끗한 거 먹고 쓸 권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통 식품회사에서 로비를 해 대니 뭐가 안전하고 말고 한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수퍼에 가도 쇠고기 엄청 싸게 많이 팝니다. 근데 이상한 거 안 먹이고 관리 잘한 건 비싼 가게에 가야 살 수 있어요(특히 풀만 먹인 유기농 쇠고기는 엄청 엄청 비싸요).

아휴. 나라 걱정 떄문에 잠도 안 오게 생겼네요.

[미국에서]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것과는 아마 차별화가 될겁니다.
미국 슈퍼에서 파는 육류의 경우.. 등급별로 나뉘는데
그 등급 중 어떤 것이 들어올지.. 안나와 있쟎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미국산 소고기 않사먹죠.
그러나 나만 않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에효~]

미국소님/ 그렇죠...저도 미국에서 몇 달간 지내봤지만, 공공시설이나 음식물, 공공서비스 너무한 수준이더라구요. 유럽이랑 많이 차이나요.
6~7년 전이었는데, 눈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검사비만(그냥 의사가 육안으로 검사) 20만원 가량 나왔었어요.
어째서 한미fta되면 미국의 잘된 복지제도나 서비스가 그대로 이식된다고 생각을 하는 지, 미국이랑 fta 한 나라중에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는데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 통상관료들(실은 미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하는)에게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