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이상 못올리면 대출끼고 있는 집이 늘어날껍니다.

[아마]

왜냐면... 주인도 집이 필요하고
전세금을 못올리는만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집값이 오르거나 정상적으로 전세금이 오를 상황이라면)

내가 내는 이자 아니고 주인이 내는 이자라서 상관이 없다면
뭐 그렇지만...

찝찝한건 사실이죠.

[-.-]

전세,월세 절대 5% 이상 올리게 해선 안됩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집 여러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 ... 대출은 있는대로 몽땅받고 전세금 몽땅 올려서 거져 집산건 사실이쟎아요.
이번 정책은 아주 잘 정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전]

이번 정책이 좋은 의도로 적절하게 잘 짜여져서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세금 팍팍 안올려 받는 분들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80%이상은
연장기한이 오면 너무 터무니없이 올리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전세금이라도 안올리면 집주인은 뭘로 재산을 늘려가겠느냐...하시는 분들
집 없는 사람이 참 할말 없게 만드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보면 백화점에서 옷 살때 브랜드비, 인건비, 무슨 무슨 비 다 계산되어서
소비자가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뭔지.
제 생각이 이상한 것인지는 몰라도...^^;

[..]

근데 사실 5%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어느정도 적당한선에서 묶어야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전세사는 사람 내보내고 다시 놓는 사람 늘고 세입자만 더 고생이고요

[윗님]

다시 사람놓아도 전에 비해 5% 이상 못올리는건 마찬가지래요.

[////]

전세 계약 2년 딱 끊고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날까봐 걱정 되는군요..
집주인들이라고 떼부자도 아니거니와, 사람욕심은 다 같으니 집주인들 탓만 할것도 아니고요..
억제정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현실성]

그 법이 실행된다고 해도 하나도 상관이 없는
서울변두리에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알콩달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그 법안은요,

현실성 절대 없어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법이 있어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그 나라와 우리 나라의 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른데
그 법안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될까요?
전세금 5% 이상 못 올리게 한다고 입법예고 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 법 통과해서 실행하기 전인, 입법예고 된 그 시점부터 전세값
천정부지로 뛰어오를지도 모릅니다.

결국 서민만 쥐잡듯이 잡는 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무지 나랏일 하신다는 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치하는분들은 기가막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아예 사회주의를 표방한다고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를 전부다 나라에 귀속시키고 개인간 절대로 매매못하게 하고
아파트도 공유화하고.. 그렇게해서 아무도 불평불만 갖지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요..
이참에 사유재산을 불허하는것도 괜찮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