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부재산제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통과가 되었었나요?
이혼할때 한쪽 배우자(특히 남편)가 재산분할 안해주려고 몰래 집을 처분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걸 방지하자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집(명의는 남편)을 시댁식구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팔아서 보태달라고 하는데, 마음 약한 남편이 거의 넘어가고 있거든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와 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개정민법에 관해서 찾질 못하겠어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동의없이 팔 수 없게 법을 개정한다고 했었는데요..
... 조회수 : 281
작성일 : 2006-02-07 21:56:30
IP : 211.63.xxx.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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