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은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과 일본해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섬들에서 살면서,
천황을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발전해 왔다.'
이것은 10월8일 일본 언론에 발표된, 자민당의 신헌법 전문의 맨 첫머리의 일부입니다.
이 신헌법 전문은, 이번 자민당 창심 50주년 행사에서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타국의 헌법에 명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천황'은 확정되어있는 호칭이라서 어쩔 수 없다지만, '일본해'는 다른 것 같거든요.
나중에라도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문제가 국제 재판소에 회부되었을 때,
이미 일본 헌법에 표기되어 있는 '일본해' 쪽이 유리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상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언론의 게으름과 편협함에는 이미 질려있는 상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에도 화가 납니다.
거론이 되었다면 분명히 제 의문에 대한 답도 게재되었겠지만, 인터넷의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일본 신헌법에 표기된다는 '일본해'문제...
곧 조회수 : 78
작성일 : 2005-10-09 08:04:52
IP : 60.238.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묵사랑
'05.10.9 1:54 PM (220.93.xxx.240)헌법에 표기 되었다고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은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는것은 아니고 자국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것 이니까요.
물론 우리 정서상 불편하긴 하죠. 미* 일본 아이들 생각하면 열불나는데 어쩝니까.
그러다 디지라* 냅둬야죠.
확실한건 헌법에 표기되었다 해서 유리하진 않다는 겁니다.2. 알려주셔서
'05.10.10 7:32 PM (60.238.xxx.73)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9945 | 토익 왕초보 책 추천해주세요~ 4 | 영어공부 | 2005/10/09 | 256 |
| 39944 | 19년 정들었던 매직 오븐을 2 | 가스 오븐 .. | 2005/10/09 | 551 |
| 39943 | 접촉 사고 3 | 황당함 | 2005/10/09 | 608 |
| 39942 | 시카고..출장가서 버버리 살 수 있는 곳? 7 | 시카고 | 2005/10/09 | 620 |
| 39941 | 우리 아가병원에 데려 가야하나요? 6 | 똥강아지 | 2005/10/09 | 426 |
| 39940 | 요즘 옴 이 유행하고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8 | 일산지역 | 2005/10/09 | 1,031 |
| 39939 | 산부인과 선생님 계시면...... 1 | 임산부 | 2005/10/09 | 540 |
| 39938 | 제가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요~ㅜㅜ 1 | 염려증인가요.. | 2005/10/09 | 355 |
| 39937 | 장터관련) 어제 MP3. 8 | 매너준수 | 2005/10/09 | 993 |
| 39936 | 소나기...텔런트 김소연에 대해서... 19 | 변신좀해 | 2005/10/09 | 3,021 |
| 39935 | 서울 및 수도권에 취업자 야간대 다닐곳 추천바랍니다. 3 | 야간대. | 2005/10/09 | 316 |
| 39934 | 이런 상황일때 순수생활비만 얼마정도 나와야 하는가요? 13 | 생활비 | 2005/10/09 | 1,810 |
| 39933 | 미니오븐 알아보는중 인데요.. 5 | 두근 | 2005/10/09 | 631 |
| 39932 | 뭐가 유전이 될까?... 15 | 유전 | 2005/10/09 | 1,212 |
| 39931 | 다달이 50만원씩 2년적금. 이율이 5%면... 1 | 이자 | 2005/10/09 | 894 |
| 39930 | 워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 3 | 워드 | 2005/10/09 | 294 |
| 39929 | 코스코 다리미 쓰시는분~~~~ | 왜일까 | 2005/10/09 | 151 |
| 39928 | 남편이 한동안 목발 짚어야하는데.. 5 | 오렌지에이드.. | 2005/10/09 | 341 |
| 39927 | 청계산에 가려고 하는데요. 6 | 등산 | 2005/10/09 | 443 |
| 39926 | 여러분 꼭 읽어 주세요.(펌) 6 | 부산 ㄱ ㅅ.. | 2005/10/09 | 1,018 |
| 39925 | 나나무스꾸리 공연 5 | 저도너무실망.. | 2005/10/09 | 802 |
| 39924 | 일본 신헌법에 표기된다는 '일본해'문제... 2 | 곧 | 2005/10/09 | 78 |
| 39923 | 나나무스끄리 공연을 보고.. 4 | 실망스러워서.. | 2005/10/09 | 985 |
| 39922 | 부산 kbs홀근처 3 | 부산가요 | 2005/10/09 | 239 |
| 39921 | 물고구마 살 수 있는곳 없을까요? 3 | 꾸에 | 2005/10/09 | 699 |
| 39920 | [펌] 사람이 맞아죽어도 조용한 대한민국 15 | jk | 2005/10/09 | 1,298 |
| 39919 | 아이들 간식 잘 되 있는 블로그 없을까요? 2 | 간식 | 2005/10/09 | 711 |
| 39918 | 사대편입 & 교원임용시험 관련 10 | 늦깍이 | 2005/10/09 | 736 |
| 39917 | 뭐든지 적극적인 시어머니 5 | 결혼반지 | 2005/10/09 | 1,284 |
| 39916 | 강아지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3 | ?? | 2005/10/09 | 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