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설치된 기지국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요...
저도 구청에 민원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주민들 모두 단합을 해야하는 걸까요. 그러자면 절차도 엄청 까다롭고 복잡할 텐데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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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님....
한경희 조회수 : 919
작성일 : 2005-03-25 03:29:09
IP : 61.98.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늘아래
'05.3.25 9:48 AM (218.239.xxx.37)처리 안됐답니다.
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냈는데도 전자파 해가 없다고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고합니다
주민들의 철거동의서를 단체로 받아야할듯..
이게 가장 확실하다고합니다
전자파 영향때문이라고 작성하지마시고
불안감과 정신적인 폐혜가 예상된다고 ..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내시면 된다고합니다
주민들의 철거동의서를 받아서(A4용지에 이러이러해서 철거요청한다고 쓰시고 그아래로 서명 받으심
된다고합니다)
먼저 건물주인과 통신사한테 내용증명을 보낸후 민원제기하심 될듯합니다
왜냐면 건물주인은 일단 건물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합법적이라면 아무말 없겠지만
대부분이 구청에 걸릴만한게 있기때문에 건물주가 더 겁냅니다
기지국은 임대료를 받는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걸로 압니다만
대부분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낼걸요?
저두 투쟁중입니다
쉽게 해결될일 아니니 시간을 길게 잡으세요..2. 한경희
'05.3.27 7:43 AM (61.98.xxx.39)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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