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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는 음주운전해도 됩니다.

이삐야 조회수 : 1,087
작성일 : 2005-01-07 10:04:49
제목만 보고 놀라신 분 먼저 놀란가슴 쓸어내리세요..

방금 MBC뉴스를 보니 정말 황당한 소식이 들리더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모대학 교수가 자신의 면허취소를 구제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는.

법원의 원고승소판결 사유는 <이 교수가 정부관련기관에서 연구활동을 충실히 하고 여러모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커서 음주운전 면허처분을 취소한다.> 라는군요.

한동안 좀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교수로서 연구활동 충실히 한것과 음주운전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음주운전은 본인의 위험도 위험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로 적발시 더 가혹한 처

벌을 하는것 아닌가요?

사회에 공헌이 커서 음주운전처분을 취소한다?

정말 귀쫑끗 세우고 들었는데 분명 저게 법원의 원고승소 사유였거든요.

교수가 자신의 연구활동 하는건 저희 아빠가 작업복에 기름묻혀가며 기계 만들고 수리하는일과

다름없는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일 다름아닐 것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물질적, 사회적 대우를 받았을 것이구요.(정서상 넘치면 넘쳤지 분명 모자라진

않았을거란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말도안되는 면죄부를 그렇게도 당당하게 법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식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사회공헌도가 큰 분들입니다.

(사실 교수가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부터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반성해야할 일 아닙니까? 혹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는게..--;)

제가 조금 흥분을 하며 글을 쓴거 같은데 황당한 마음 아직 진정이 안되어 그러니 이건 좀 지나치다

싶은 부분 있었다면 이해해 주세요..

혹 제가 법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 있다면 꼭 좀 가르쳐주시길..

사실 '아니 뭐 이런 안하무인격인 상황이 다있나' 싶을만큼 이해가 안가거든요..

오늘부터 바람이 많이불어 다시 추워진다는데 포항까지 출장 가셔서 얼어붙은 쇠기계 만지셔야할

울 아빠... 아침저녁으로 식사하실 식당 하다못해 김치라도 입맛에 맞아 식사 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IP : 221.142.xxx.206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우
    '05.1.7 10:31 AM (218.154.xxx.222)

    무슨 그런 경우가???
    이런 건 네티즌들이 나서서 난리를 일으켜야 해요....
    그 교수 학교가 어딘지 정말 알고 싶네요...
    정말 그 이유래요?

  • 2. yuni
    '05.1.7 10:32 AM (218.52.xxx.23)

    저도 뉴스보고 황당하다고 느끼던 참이네요.
    .

  • 3. 교수 부인
    '05.1.7 10:49 AM (202.30.xxx.200)

    제 입장에서도 말도 안되는....
    저 참...

  • 4. 보들이
    '05.1.7 10:55 AM (221.155.xxx.98)

    네 저도 방금 남편이랑 뉴스 보면서 흥분했더랬습니다 -.-

  • 5. 보들이
    '05.1.7 10:58 AM (221.155.xxx.98)

    근데 뉴스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택시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잠시 내린사이 자기가 택시를 몰고 100여미터
    갔다는군요
    정신이 없었던걸까요?

  • 6. sun shine
    '05.1.7 11:07 AM (211.227.xxx.207)

    그러게요. 저도 아침에 놀랐답니다.

  • 7. 1234
    '05.1.7 11:12 AM (147.43.xxx.57)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듯해서요.
    음주운전한 교수의 잘못한 정도를 판결하는 판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교수 아닙니다.

  • 8. 겨란
    '05.1.7 11:12 AM (211.119.xxx.119)

    모 황우석 교수 정도라면 용서가 됩니다만...

  • 9. 미운 남편
    '05.1.7 11:22 AM (218.154.xxx.222)

    맞아요. 겨란님.. 황우석 교수라면..ㅎㅎㅎㅎ

  • 10. 키세스
    '05.1.7 11:28 AM (211.177.xxx.141)

    0.228% 정도면 무슨짓을 하고도 남을 정도아니겠어요?
    겨란님 설사 황우석 교수님이라도 안돼욧!!!
    교수라는 것보다는 정부기관 자문의원이니까 빽을 썼겠죠. -_-
    남의 택시 운전해서 갔었다면 그건 절도죄도 해당되는거 아닙니까?
    아으 짜증나.

  • 11. IamChris
    '05.1.7 11:33 AM (163.152.xxx.153)

    교수도 웃기고 판사도 웃기고...
    혹시 그 교수 법대 교수였나? 그럼 그 판사는 법대 교수의 제자 뻘..?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 정말...

  • 12. 랄랄라
    '05.1.7 11:50 AM (203.235.xxx.95)

    어이쿠나야... 판사오빠가 술 드시고 땅땅땅? -_-;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상식 이하의 판결을!

  • 13. 헤스티아
    '05.1.7 12:02 PM (220.117.xxx.84)

    저두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들었는데.. 당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 14. 00000
    '05.1.7 12:10 PM (222.107.xxx.203)

    분명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판사라 그렇게 판결한 이유가....
    TV나 라디오나 언론에 나온 짧은 멘트는 사실을 많이 왜곡할 수 있으니까요.

  • 15. 이삐야
    '05.1.7 12:15 PM (221.142.xxx.206)

    경우님, 정말 그 이유 맞아요. 네이버 뉴스에도 방금 떴네요.
    yuni님, sunshine님 놀란 가슴 진정시키세요...토닥토닥..
    교수부인님 넘 재밌어요~
    보들이님, 그건 못들었는데 자세히 인터넷 기사라도 함 읽어봐야겠네요.
    1234님 믿습니당~~
    겨란님, 미운남편님, 황우석 교수라면 저도 쪼금~~^^ 하다가
    키세스님 말씀보고 헉 뜨끔--; 맞아요 황우석 교수 할아버지라도 안돼요!!
    lamChris님 판사는 법대교수의 제자인거야.. 그런거야..?? ^^
    랄랄라님, 판사오빠 나빠요 그렇죠?
    헤스티아님, 저도 당당췌 이해가 안돼요.

  • 16. =_=
    '05.1.7 12:21 PM (61.107.xxx.147)

    우하하. 리플들이 넘 잼있어요. ^0^

    황우석 교수님도 안 된다구요? 흐흐.. 살짝 용서해 드리고 싶은 맘이 슬슬....

  • 17. kimi
    '05.1.7 12:22 PM (144.59.xxx.138)

    모두가 미치지 않는 이상, 이런 개떡같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가?
    그교수 국립대교수이면 국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이고, 판사 국가 공무원이니
    업무상과실아닌가? 혹여 그 못난 교수와 판사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여기에 올려주세요?

  • 18. 키세스
    '05.1.7 12:42 PM (211.177.xxx.141)

    황우석 교수님은 백만배 안되죠.
    뉴스에 나온 몰상식한 교수는 음주운전해서 남한테 피해만 안주면 자기야 사고나서 죽든말든 아무 상관을 안하는데요.
    황우석 교수님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죠? ^^

  • 19. 음주 나뻐`
    '05.1.7 12:44 PM (202.30.xxx.200)

    음주 운전에 음주 판결이 아니고서야...
    우째 이런일이...

  • 20. 미췬
    '05.1.7 1:01 PM (210.106.xxx.149)

    우리나라 미췬나라...-_-;;

  • 21. 모교수왈
    '05.1.7 1:03 PM (218.153.xxx.34)

    간단한 사회 이치입니다... 유유상종. 그런 계층과 우리는 같은 땅에는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두꺼운 벽으로 단절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둘을 연결하는
    가냘픈 고리는 왜곡의 극치를 달리는 메스컴이라는 것이고... 서로를 서로가 이해
    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쪽 계층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이 키우는
    애완견보다 멀게 생각한답니다. 법의 잣대도 기득권의 편이고... 모든 사회의 제도나
    규범도 그들의 편이에 맞도록 재단되어 있죠.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안도록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요. 그런 껍데기를 씌우는 일을 하는 인간들이 국회의원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아갈 수 밖에... 그들에게 단물을 빨려가며. 가장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족속들을 "사회지도층"입네 하고 쇄뇌시키는 정부와 메스컴입니다.

  • 22. simple
    '05.1.7 1:41 PM (218.51.xxx.225)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뉴스기사만으로는 판례를 비난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제목으로는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이지만,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비난하면 안될거 같거든요...
    앗, 저 그 교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 23. 이삐야
    '05.1.7 6:26 PM (221.142.xxx.130)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게 아닌거 같은데..
    뭐 복잡한 가정사가 얽힌 민사사건도 아니고 단순한 형사사건 아닌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법원에서 그에 적절한 처벌을 줘야하는..
    자세한 상황이란 거 자체가 의미가 없을거 같은데요.
    그 교수가 어떤 이유로 술을 마셨든 만취 상태에서 택시타고 가다 기사가 잠시 내린틈을 타 택시를 몰고
    가버린 사건에 무슨 자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설사 있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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