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법에 대해 (펌)

[천재소녀]

제가 잘 가는 까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대로라면 82 줌인 줌아웃에도 음악 올리기가 힘들어질 것 같네요. 16일이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이대로라면 자기가 산 CD를 자기 오디오에 넣고 혼자만 들어야지 남에게 들려주는 날엔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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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에 대한 시행 안내...

음악...관련 저작권법이 지난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10월 16일 공포되었고
2005년...1월16일부터 시행되는 바,
회원님...들이 필히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 중,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송은
인터넷... 상에 음원 스트리밍 링크 및 파일 공유,
다운...로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전송권은 저작권자(작사가, 작곡가)에게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연자... (가수, 연주자) 및 음반 제작자 (기획사, 음반사)에게도
그... 권리가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반사나 음반사 단체인 음반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전송권을 주장하는 경우,
종래...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에 따라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카페...내에 저작권이 불분명한 음원을 삭제 해 주시고,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6일부터는 카페에 올리는 게시물에
일체의... 배경음악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