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

[빈수레]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이란 글이 올라와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자신을 국민연금 상담요원(비정규직)이라고 밝히며 지난 5년 동안 정직원 초봉의 3분의 1도 안 되는 월 60~65(기본금)을 받으며 혹사당해왔다고 소개한 그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해 제기된 각종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양심고백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6가지의 잘못된 점을 꼬집었다.

그가 지적한 첫 번째는 기금고갈문제다. 그는 “국민연금은 2047년 고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처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고갈되면 나라가 해결해 줄 것이다는 분위기 입니다”며 공단 내부의 사정을 전했다.

두 번째는 향후 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연금조정문제였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금융사기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선전을 보면 만 60세가 되면 자기 봉급의 60%를 보장해서 평생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를 보고 가입한 가입자들이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늘어나 65세에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50%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게 금융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반문했다.

세 번째는 지역가입자들의 등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영세사업주에도 전화를 해서 마치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듯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자신도 이 사기극에 동참했으며 하루에 몇 십명의 영세사업자를 울렸다고 사죄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가입 후 등급 조정에 대한 문제와 최초가입등급에 대한 문제, 금융이자부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민연금측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국민연금 8대 비밀’에 대한 ‘답글 달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일용직, 계약직, 공익요원들에게 어떠한 보안교육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연금 비정규직원을 대표하여 국민여러분께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글은 인터넷 곳곳에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이 실제로 국민연금 비정규직원이 작성한 글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국민연금 8대비밀’이라는 글과 함께 국민연금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에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 네티즌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교기자/eRunNews.com


국민연금 비정규직의 양심고백 원문

http://shop.focus.co.kr/erunImg/0527/6.jpg

[무우꽃]

어제저녁 국면연금관련 토론회 하는 거 보고 열 무지무지 받았슴다.
저것들, 다 내 돈 훔쳐먹으려고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깜찌기 펭]

친정엄마꼐 연금공단에서 연금내라고 쪽지왔어요.
한달에 7만원식 내라면서, 어려우면 미뤄뒀다가 한꺼번에 내면 되겠네요... 라고 했데요.
어찌하면 안낼수있는지.. 머리아퍼요. ㅠ_ㅠ

[롱롱]

저두 어제 토론하는거 보고 무지 열받았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더군요.

차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도 생계와 지장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어렵다,
과다청구 되었을 때는 재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정말 열받아서 더이상 못보겠더군요.

근데 토론 참가자 중 공단쪽을 비판하는 토론 참석자가 있었는데
발음이 불분명해서 발언을 듣고 있자니 참 괴롭더라구요.

[글쎄..]

저는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보고 진짜 열받던데요~
왜 이리 말도 못하고, 막판에 안되니깐 공단사람에게 인신공격이나 하고.
처음부터 횡설수설하면서 한번에 우르르.. 얘기나 하고..써온 원고 보고 읽기나 하고..
대체 왜 그런 사람이 패널로 나간건지.. 말 좀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 내보내지..

저는 교수들 이야기가 많이 귀에 와 닿던데요.
특히 경제학과 교수 말대로 자영업자 소득 제대로 파악안된다고
자영업자들 신고액대로만 믿고 그대로 하면 우리같이 유리지갑 갖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

글쎄. 제 주위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 치고 월급쟁이보다 못사는 사람은 별로 못봤습니다만
사업하는 사람들보다 월급쟁이가 더 힘든 면도 많은데,
단지 사업자 소득파악이 어렵다고, 납세자연맹회장 말대로만 하면
우리같은 근로자에게 오는 피해는 또 누가 책임질꺼냐고요...!! ;;

어쨌든.. 중간중간 답답한 면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SBS에서 한다던데..
좀 나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