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정할까요?
작성일 : 2004-03-12 23:40:53
257097
노무현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이 임명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법치에 입각해서 판단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추천한 김대중 전 대통령, 한나라당, 민주당의 눈치를 볼까요?
헌재는 믿어도 되겠죠?
IP : 218.237.xxx.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걱정
'04.3.12 11:44 PM
(221.151.xxx.106)
저와 같은 걱정,,,
아무리 헌재라도,,압력이 들어오면 극복할수 있나??
누가좀 알려주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알고싶어요,,,
2. 궁금
'04.3.12 11:52 PM
(218.153.xxx.52)
어떤쪽이 공정하다 생각하시는지..
3. 헌재
'04.3.12 11:58 PM
(218.237.xxx.17)
말 그대로 공정이죠. 법에 입각한 판단...
4. 당연히
'04.3.13 12:01 AM
(211.178.xxx.47)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100% 법해석 만으로 결정을 내리는게 공정하죠. 헌법재판소니까.
5. 믿음
'04.3.15 11:39 AM
(211.196.xxx.163)
원글님.당신자신은 믿을수 있나요?
걱정이 많으면 병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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