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시 전주인 등기권리증..
작성일 : 2011-08-01 12:14:26
1087885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이번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받아보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서류를 받아보니 전주인이 가지고 있던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이 같이 첨부가 안되어 있어서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는 법무사가 전주인한테 받아서 같이 첨부했었는데 말이죠..
법무사하고 통화해보니 저한테는 상관없는 것이라 안 보내줬다는데 괜찮은건가요?
다시 달라고 해야 하나요? ㅠㅠ
IP : 175.116.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8.1 12:29 PM
(121.125.xxx.7)
저도 법무사에서 보내준 서류에 전주인 등기필증이 없었어요
2. ggg
'11.8.1 1:44 PM
(121.162.xxx.174)
권리증은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할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전소유자 권리증은 의미가 없답니다.
권리증 잊어버려도 은행에 저당잡힐 수 있고, 매매도 가능합니다.
3. ,,,
'11.8.1 2:18 PM
(123.213.xxx.75)
님의 꺼,,등기필증만 있으면 되어요
곧 집문서란 말이죠
전주인꺼는 이제 무용지물이죠
4. 그건
'11.8.1 3:14 PM
(221.138.xxx.132)
원칙적으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은 현재 소유자(매수자)에게 법적인 의미가 있는거에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이전소유자(매도인)의 등기필증을 첨부한 이유는 이전소유자(매도인-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는 매도인이 그당시 소유자인거죠.)으로 부터 이전받는다는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거죠.
관례적으로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이전소유자(매도인)의 등기필증을 같이 덧붙여 첨부해서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의 등기필증과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전해준소유자(매도인)에게 더 이상 자신의 등기필증은 필요가 없기 때문인거에요.(당연히 매수인에게도 이전소유자의 등기필증은 필요가없겠죠.- 이전 소유자의 등기필증은 아무 효력이 없음.)
매도인에게 등기필증을 넘겨줘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필증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버리기는 뭣하고 하니까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의 등기필증에 같이 붙여서 줘버리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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