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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에게는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비 조회수 : 743
작성일 : 2011-07-28 11:21:38
IP : 211.176.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1.7.28 1:30 PM (59.11.xxx.89)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 세상이 달라지고
'11.7.28 4:06 PM (110.47.xxx.228)전에는 우리나라도 유책주의였는데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판결 사례도 나왔구요.
실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면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이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파탄주의구요, 우리처럼 유책주의였던 일본도 파탄주의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하게 알아야 올바른 결정 내릴 수 있지요.
내 귀에 솔깃한 말만 들으면 변해가는 세상에 엉뚱한 결정합니다.
정보는 신속,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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