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속 시원하다!!

[safiplease]

아~ 속 시원하다!!

왜 이제야 봤을까...

참 속시원한 글이 있어 중간 중간 생략하고 올려본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복지정책을 보면서 과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올까 염려됩니다. 일본을 봅시다. 일본 민주당이 ‘자녀보육 수당, 고교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라는 3대 무상복지 공약을 앞세워 2009년 8월 중의원 총선에서 54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1년6개월 동안 3대 무상복지를 실시한 결과 국가부채가 50조 엔(약 670조 원)이나 급증했고,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 등 증세 정책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도 공짜는 좋아한다지만 세상에는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지에는 비용, 곧 증세(增稅)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정책은 반드시 비용과 연계되어야 하고, 보편적 아닌 선별적이어야 합니다.
                                                                                  KERI(한국경제연구원) 칼럼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그 5류도 안 되는 정치가‘복지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한국을 사회주의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으니 저처럼 시장경제 관련 책을 20권 넘게 써온 사람이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좌파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먼저 신자유주의의 등장부터 언급하지요.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1975.5~1990.11)는 사회주의 정책에 찌들대로 찌들어 ‘영국병’을 앓고 있던 영국을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말끔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규제 천국 뉴질랜드가 1984년부터, 유럽의 병자로 일컫던 아일랜드가 1987년부터 마거릿 대처처럼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일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마거릿 대처보다 2년 뒤에 정권을 잡은 로널드 레이건은 마거릿 대처와 손을 맞잡고 구소련과 맞서 싸워 1985~1990년 사이에 사회주의 붕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후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시장경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눈부신 경제발전이 이를 대변합니다.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OECD 30개국 가운데 25개국이 정부규모를 줄여 시장경제원리의 대표격인 작은 정부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유주의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신자유주의 실패 주장은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미래 한국 인터뷰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