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비정규직 고용에 불이익까지? 포퓰리즘의 끝으로 가네요

[WWE존시나]

한나라당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네요. "인턴이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한나라당 관계자가 말했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선택하는 건 기업의 자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정규직을 고용하는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소속감도 강하고, 더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도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굳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건, 정규직을 대량으로 채용할 재정적 형편이 안되던지,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민노총 등 노조-정치세력의 힘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될 임금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국가에서 나서서 사실상 강제화시켜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비정규직이라도 채용하던 것마저 중단하고 아예 신규채용을 안하게 됩니다. 결국 비정규직이라도 좋으니 일좀 하고 싶다는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겁니다.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게 문제면,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시키고 철밥통 노조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결국 저런 싸구려 포퓰리즘 대안밖에 못 내놓는게 한나라당의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