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과 복지...ㅠ.ㅠ

[ㅠ.ㅠ]

우리나라 10대들에게 물어보세요 ..

몸편하고 깔끔한 옷입고 일하는 직업이 돈도 잘번다고 믿는 가치관은 누가 만들어 준걸까요 ?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등하다고 가르치면서

아직도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 ..



자기는 하기 싫은 험하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그에 응당한 값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정말 의미없는 이야기를 아고라에 하는걸 무척 싫어합니다 .

이런 위와 같은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답도 없고 정말 꼬일대로 꼬인...

끝이 보이지 않는 무의미한 토론을 만들기 때문이죠 .



그럼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

내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몇년간 일을 할때 세금으로 약 27~33퍼센트를 냈습니다 .

물론 이런 세금기록들이 도움이 되는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을 낼때는 신문지면상이나 각종 토론을 보면

어디로 쓰여졌는지도 모를 연금 관리와 실제로 만족할만한 혜택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만 가득할 그당시에 ..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없해서 일정금액 되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



다른건 다필요없고 ... 대한민국 보다 훨씬 많은 세금부담속에서도  

왠지 삥을 뜯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해볼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허투루 낭비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가치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것이 세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받을때는 공손히 ..

쓸때는 거지한테 동냥하듯이 인색하기만한 세금운영 정책이 문제입니다 .



국민들 돈이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기득권들이 정치와 경제를 주물럭 거리고 있는 동안  자기가 낸 세금으로 리턴 효과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세금은 그저 나라에 뜯기는 삥이다 ..

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한거고 ..

그러니 각종 세금포탈이 이어지고 미납 세금이 늘어나는것이죠 ..



세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데도

마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국민이라는 식으로

몰지각한 국민성을 이여기 하시는 정치인들이 제법있습니다 .



말그대로 세금이 국민들의 노후와 의료 교육에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쓰여진다면

뭐할려고 무리해서 민영보험이다 실버보험이다 사교육이다 허리휘어가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OECD 기준으로 보면 없습니다 .

세금만 잘내면 나머지 소득은 먹고 입고 자고 여행가고 .. 통장에 두둑한 돈이 없더라도

오히려 나한테 일만 그렇게 하지말고 좀 여유있게 살아보라는 충고를 외국인들에게

수도 없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



습관이죠 ..대한민국에서 살던 습관이 외국에 나와서 까지 몸에 베여서 그런거죠 .

실제로 노후에 대한 위협도 없고 ..이제 9개월된 아이 교육에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만 ..

왠지 허리띠 졸라메고 살아야 할거 같은 습관을 버리면 안될거 같은 불안감이었던거지 ..

실제로 엄슴해 오는 불안감은 아니었다는거죠 ..



이처럼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나서 30년을 살아오면 ..

절대로 ..그런 강박관념을 버릴수가 없는 인간이 됩니다...



세금는 내돈이 아니라 한번 내주머니에서 나가면 언제 나에게 혜택이 주어질지 ..정말 기약을 할수 없는 돈이라는 관념을 .. 떨쳐낼수가 없습니다 ..



이것이 문제입니다 ..



정치인들 자꾸 각종 시사토론회에서 외국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야기 하시는데

실제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기가 찹니다 ..

그렇게 유리한것만 외국의 사례를 들고 .

실제로 국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은 OECD국가중에 꼴지 라는거 똑똑하신 분들이 더 잘알거면서

저렇게 태연스럽게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는것만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어서 비교를 하는거 보면 ....진짜 ...스스로 좀 민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외국서 살아보면 그런소리 할수 있을까요 ??

세금은 말입니다 ..

국민들이 단체로 계를 드는것과 같습니다 ..

이 돈으로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윤택하게 살고 싶어서 내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세금이란 이런것입니다 .

그래서 누구도 많이 벌어서 많이 낸다고 억울해 하지 않습니다 .

세금이 높을수록 돌아오는 혜택또한 많기 떄문에 오히려 자긍심까지도 가집니다 .



이것이 마치  행복과 능력의 경쟁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에 세금들이 쓰이는곳을 보면 ...

마치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자선사업 하는듯한 우월감을 가지면서 돈을 쓴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그 돈 정치인들 당신들 돈이 아니라 국민들 돈이라는거 잊지 말고 똑바로 쓰면

국민들 세금 내는거 아무도 아깝다고 생각 안할겁니다 ..



사회적 복지를 받아본적 없는 기성세대들이 베푸는 복지를 알수가 있겠습니까 ?

정치인들도 이제 수입해야 합니다 .

당신들이 그렇게 외국 사례를 들기를 좋아하면 아예 독일이나 덴마크 스위스 등등의 나라에서

정치인들 수입해서 4년만 돌려보세요 ..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

도대체 이 나라가 OECD 국가가 맞나 ... 할겁니다 ..

그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복지수준입니다 ..

[ㅠ.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494...

[하나 더 있어요]

초 한심한,
한국과 더불어 진짜 중요한 여러가지 지표에서
한국과 함께 바닥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

어딜까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OECD 회원국이라는 것조차 대부분의 한국인이 모릅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자살률, 낙태율, 인간개발지수, 남녀평등지수,
평균임금, 평균노동시간 등에서 거의 모두 바닥을 긴다는 것도 대부분의 한국인이 모르죠.

그렇게 생각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고 무식하고
투표할때 되면 재벌당 부자당나라당에 투표하니까
한국인들은 요모양 요꼬라지로 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