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규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에 관한 기사를 읽다보니..

[...]

  과거에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미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세력은 처벌할 수 없고,

  쿠데타가 실패했다면 이미 주동세력은 죽었거나 감방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처벌의 여부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느냐 못 했느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 쿠데타가 성공헀으면 죄가 안되고, 실패했으면 죄가 된다...

  이 말씀인데...

  아이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  검찰이 이런 법적 판단 기준을 갖고 계시는구만요...

  불쌍하구만...

  몰라 봤었습니다..

[...]

앗. 마이 미스테이크..
검찰총장이 김준규가 아니고 박준규구만요 ㅠㅠ
정정합니다.

[..]

박준규가 아니고 김준규입니다. 박준규 씨는 탤런트죠~ ㅋㅋ

[의문점]

원글은 다큐 - 동의합니다.
댓글은 예능 - 웃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