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정치권 요구 복지정책 재정부담 첫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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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 올해 정치권에서 제기한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최대 60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60조 원은 정부가 국가 미래를 위해 올해 투자한 연구개발(R&D) 예산 14조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3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복지정책의 연간 재정 소요액을 조사한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에서 주장한 복지정책의 재정소요 규모를 계산했다. 최근 포퓰리즘적 복지 확대 논란이 일어난 뒤 정부가 관련 정책의 예산 추정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는 2010∼2014년 장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2년에 324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92조8000억 원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지 제안 가운데 가장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은 무상의료로 20조1000억∼39조 원이 소요된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

복지 관련 정책은 야당의 제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 들어 정치권이 제안한 10개 복지정책(복수 제안 포함) 가운데 8건을 민주당이 제안했고, 이어 한나라당 4건, 민주노동당 1건이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복지 논의는 장기적인 재정계획과 우선순위 없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다”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국민 합의를 거쳐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