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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장치’ 겹겹이…검찰, 수사권 싸움 ‘판정승’ 外

세우실 조회수 : 180
작성일 : 2011-06-21 16:21:39






‘경찰 통제장치’ 겹겹이…검찰, 수사권 싸움 ‘판정승’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3631.html

임태희 실장 “대통령 지시… 합의 안되면 못나간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10005505&code=...

[조선] 檢·警 수사권 전쟁, 이젠 내사(內査)권 다툼으로
http://news.nate.com/view/20110621n01561

[검·경 수사권 합의] 검찰 "수사지휘 더 철저히 할 것"… 일선 검사들 우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6/h2011062102391321950.htm

시민은 없었다… 청와대 주도 검·경 ‘수사권 조정’ 타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02227415&code=...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檢 수사 지휘권 더 강화됐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77483&c...

警 겉으로 웃고, 檢 속으로 웃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21001016

수사권 갈등 청와대서 ‘교통정리’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10620004554&su...

[중앙] 검경 이러려고 싸웠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6/21/5321734.html?cloc=olink|a...

검찰이 ‘모든 수사’ 지휘…경찰 내부반발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3622.html

"개악 수준"..."수사 지휘 최선"
http://www.ytn.co.kr/_ln/0103_201106201908519022

‘모든 수사’ 해석 놓고 충돌 가능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202223085&code=...

검찰엔 지휘권 보장·경찰엔 수사개시권, 속으로 웃는 검찰… 불씨 여전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6/h2011062102355021000.htm





사실상 달라진 건 없더군요.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게 곧 개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려 한게 실패했다는 게 좀 크다고 보는거죠.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경찰보다 더 위험한 권력이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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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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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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