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고대 의대사건에 대해서 쓴 글을 좀 수정합니다.

[보통남자]

어제 어떤 여의사분이 고대의대사건에 대해서 하도 개탄하셔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글을 쓸 때는 언론보도만 보고 국과수에서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형사처벌될 것이고 의사도 되기 힘들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과수에서 성폭행에 대한 증거가 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할 듯 하네요.   피해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특수준강간은 당연히 아니고 준강제추행 정도인데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겠네요.   가해자 중 한 사람 어머니가 변호사라니 경찰수사단계부터 잘 피해가겠죠.

국과수에서 카메라 메모리를 복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동영상, 사진을 삭제했으면 복원이 되겠지만 안될 수도 있겠네요.   어째든 복원이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해서 처벌은 받습니다.  

하여간 강간만 안했으면 강제추행 사건은 보통 기소유예도 많이 나오고 잘해야 벌금형입니다.  법원에서 고대의대생이라고 봐주지도 않겠지만 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엄벌에 처하지도 않을테니까요.   고대에서 이 정도로 출교까지 할 지 모르겠습니다.   퇴학 이하면 좀 쉬다가 의대졸업하고 의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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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조만간 이름 바꾸고 새인생 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