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시평 – 엔화강세를 피할 수 없는 일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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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광수경제연구소
<경제시평 – 엔화강세를 피할 수 없는 일본경제> 내용을 중간중간 옮긴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경제는 GDP 성장률 면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수출증가에 2009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2분기부터 내수와 수출증가가 둔화되면서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 및 수출입 물가를 포함한 종합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는 GDP디플레이터도 전기대비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엔화 강세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엔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달러당 115엔 이상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80엔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는 대지진이 발생하여 경제적 타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76엔까지 치솟아 G20에 의한 국제 공조 차원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가 달러당 80엔 전후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더불어 일본의 대외적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동일본 대지진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엔화가 얼마나 강세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보자.
<도표2>에서, 일본의 외환 보유고 및 엔/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 보유고는 2002년부터 2004년 봄까지 거의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달러당 130엔까지 육박하던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5엔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엔화 방어 차원에서 엔 매각- 달러 매입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의 비판에 직면하여 2004년 봄 이후 시장 개입 포기를 선언 하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정체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이후 엔화 환율은 2007년까지 달러당 115엔대 전후 수준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교역액을 가중치로 한 일본엔화의 실효환율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의 엔화환율은 가파른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 엔화의 명목 환율이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에 달러당 115엔대 전후 수준에서 안정을 보이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의 실효환율이 약세를 보인 것은 일본의 대외불균형을 나타내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에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에 달했다. 이처럼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 된 것은 그만큼 일본의 엔화가 근원적으로 저 평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상수지 확대 불균형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일본 엔화는 2007년부터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강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일본 엔화의 명목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80엔대를 넘나들 정도로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즉 대외 불균형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등 세계 경제가 동시에 위축된 탓도 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일본 엔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있는 것은 그때까지 억눌려 왔던 엔화의 과도한 저평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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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채무에 직면해 있다. 일본 정부의 공적 채무는 2011년 3월말 현재 924조엔에 달하고 있다. 엔화 강세를 막고 대외 불균형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서 공적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일본정부가 공적 채무를 줄이는 방법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없다. 세수를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그런데 세수 증대는 일본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도 않고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가 및 농산품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엔화 강세를 이용하여 일본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확대균형 경제성장을 이루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결론을 말하자.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본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올1분기 실질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7%, 명목상으로는 -5.2%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화고 엔화는 달러당 70엔대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엔화 강세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구조적인 대외 불균형 정책에 기인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대외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적극 활용하여 물가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엔화 강세를 저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은 비단 일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과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한국은 일본처럼 강력한 기술적 경쟁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 물가 안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환율관리나 시장개입이 아니라 자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