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하는 동안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만 전념하며 몇 번의 시험을 보는 여성들은 얼마나 특혜를 받는 것인가?

[차별철폐]

군필가산점제는 최소한의 국민적 책무다

예로부터 치국의 근본은 부국강병이다. 여기에서 부국이 최종 목표라면 강병은 그 수단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강병이 없이 부국을 이룰 수 없고, 부국을 이뤘다 하더라도 강병이 없이는 부국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서 이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그렇다면 강병의 원천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병들의 사기이고, 둘째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50년 전에 이러한 기본원칙에 공감했다.

그리고 아무런 이의 없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데 공감해 온 것이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으면 전쟁을 잊게 되는 법’이던가? 우리는 6·25전쟁 이후 백 년의 절반이 지나면서 서서히 전쟁을 잊어 가고 있다.

　군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도,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사라져 갔다. 1999년 급기야는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군필가산점제를 폐기처분했다. 무릇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헌재의 결정 역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지적한 문제점을 성실하게 보완한 개정안마저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성(性)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 전·후 대기 기간을 포함해 3년여 시간을 군에서 복무하는 이들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성차별이라면, 남성들이 군 복무하는 동안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만 전념하며 몇 번의 시험을 보는 여성들은 얼마나 특혜를 받는 것인가?

　또 공인회계사·변리사·사회복지사·컴퓨터 1급·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따서 최대 5%까지 가산점을 받는 것은 또 얼마나 큰 특혜인가? 실제로 최근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사법·행정고시에서, 교원 임용고시에서 여성이 월등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특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군필가산점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 시험 시 참전군인에게 5점, 상이군인에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독일은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제대군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모병제 국가임에도 제대군인의 전직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부국의 필요조건이 강병이라면, 강병의 필요조건은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적 분위기였던 것이다.

　단언컨대 군필가산점제도는 평등권 문제도 아니고 남녀 간의 성차별 문제도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민 의무를 수행한 우리 아들딸에게 국민들이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다.

어느 가정에나 엄마와 아빠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동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사람입니다.
군복무가 강제의무가 아닌 모병이나 용병제라면 거론할 여지가 없지만,
20대에서 3년여의 공백은 정말로 많은 것을 잃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적인 고통또한 3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아들들이 군복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아들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 얼마만큼의 혜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라도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들은 신체적 조건에 미달되어 공익판정 받아 해당이 없는 엄마입니다.

[한심]

처음에는 저도 군가산점에 대해 여자들 비난을 많이 했는 데요...

이제는 이놈의 정부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 군복무 마친 남녀 중 일부만의 혜택이라는 문제점도 있지만

논란만 키우면서 돈 안들이고 생색내려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세계 몇위의 경제력이니 국격이니 이야기 할려면

최소한 알바의 법정 시급은 주면서 군복무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 최소시급이 4320원입니다. 예 형편없는 돈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2년내내 그것도 밤근무까지 시키면서(경계근무 정말 힘듭니다.)

군대에 있게 한다는 것 정말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경제력이니 G20 이니 떠들기만 하면서도

국가 스스로가 최소법정시급도 못 주는 주제에

겨우 군가산점 하나 갖고 남녀 논란이나 일으키고

최근의 군가산점논란에 무임금 남녀 군 복무 문제까지

아! 정말 답 안나오는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이죠. 제가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지만 그리고 군가산점은 찬성하는 편이지만

여자까지 군대 물 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분단 국가에 의무 군복무제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국무총리, 국정원장까지 군면제인 나라에서

군복무 제대로 대우도 못해주는 주제에

여자까지 군복무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하게 생각됩니다.

정말 까놓고 이야기 해서 군대 가면 국가가 일반사병인 군인들에게 제대로 자부심 느끼게 해줍니까?

군대 가보면 알죠. 장교들조차 사병들 공짜 노역병 취급합니다.

[한심]

군가산점은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법정시급이나 보장해라!!!

[근데....]

세금내는건 죽어라 싫어하는데
그 군인들 시급은 누가주나?

[한심]

위에분
우리나라 소득세, 재산세나 적지
간접세는 높거든요.
휘발유가격 생각해보세요.
쉽게 걷을 수 있고 저항없는 간접세나 실컷 부과하면서
세금 적게 내는 것처럼 과장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나이먹다]

의무로 군복무한 남자들 가산점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자들도 평등하게 의무복무하고 복무기간도 짧아졌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