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등 모든사회활동의 우선권을 주어야

[자게]

불참의무자에겐 이스라엘처럼 모든 직업을 못가지게 해야 함, 군대 국방의무 불참자는 노숙자로 전락하도록

연평도 폭격사태 이후 여론이 많이 돌아섰지요.

아무리 취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과 군에간 아들과 딸 그리고 오빠나
남동생들의 목숨 만큼 소중한것은 없지요.
어떤식 으로라도 군필자에게는 그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산점제를 반대한다면
25-35세동안 군미필남성,여성(단 장교나하사관으로 군복무중인여성은 제외)와
귀화외국인등 헌법에 명시된 한국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국방의 의무에
무임승차 한자에게는 별도로 소득의 몇%라도 원천징수해서
그것을 의무복무중인 병들의 봉급을 올려주는것은 어떠한지요?
아니면 군필자에게는 평생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납부액을 일정 퍼센트 할인해주고
그 손실분은 국방의 의무에 무임승차 한자에게 부담을 지우는것은요?
혹자는 쓸데없는데 예산 낭비를 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시절에 못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군필자와 미필자에 대한 대접이
똑같기 때문에 논리에 어긋 납니다.
그런데 가산점 준다고 대신 군대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2년동안 병들 월급을 100만원씩 주고 가산점 까지 준다고 해도
자발적으로는 거의가 다 안갑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별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군필남성들에 대한 가산점 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에게요?
군대가 없어져서 전쟁 이라도 난다면 임진왜란등에서 보았듯이
가장 먼저 참담한 피해를 볼 대상은 여성과 노약자임에도 불구 하고 말입니다.

어쨋든 지금과 같은 군필자에 대한 푸대접은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할바에는 차라리 이스라엘처럼 남성이고 여성이고간에
일단 대체복무든 뭣이든 일단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등 모든사회활동의
우선권을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갈겁니다.
물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겠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병약자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등도
마련 되어야 겠지요.
그런데 장애와 병증의 정도에 따라 내근직등 대체근무를 할수있게하면 이도
해결될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위헌운운 하시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따라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적합의에 의해 이에 맞게 헌법도 개정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갖가지 비리로 군에 안가는 남성이 그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해당연령대의 여성의 숫자가 많습니까?
비리로 안가는 남성 들이야 속으로는 죄책감을 갖고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아니면 치아를 뽑는다든가 하는 브로커에게 돈을 준다든가 하는
개차반식의 고생내지 쌩쇼라도 하지

무임승차한 여성들은 그런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위에 공무원시험보는 군필자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도 미필자들은 그 2년동안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은 벌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법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나 북한처럼....
남.여 모두 군에 가도록 해야합니다.
군대 안 간 여성들이 군대 가산점에 억울하니..어쩌니 말을 못 하도록....
안 가 본 사람들이 더 말 많아요.
아예 군대를 없애버릴 거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법을 바꿔서...남.여 모두 군대 가도록 하고...
아니면...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야합니다.

[..]

맞아요. 여성에게 의무복무까진 아니더라도 지원복무할수있게하고, 그리고 공익들이 하는건 여자들도 할수있는거잖아요. 대신 비교적 멀쩡한 공익들 대신 제대로 군대보내고.

[대체복무]

여자들을 여군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파견해서 보조교사로 활용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물론 정교사도 같이 근무해야 할 거고 보조교사는 반드시 정신감정을 해야겠지만요. 육아때문에 출산 망설이는 가정도 많은데 무급봉사하는 육아인력이 늘어난다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전액지원되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위 공무원 1급공무원들은 군대 안간 사람은 결격사유로 못올리 깄어면 좋겠어요.
특히 차관급이상,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대통령 등은 더더욱.

[이땅의]

이땅의 어머니들어쩌고 글에 똑같은 글 달고 관심못받자 이러네.
찌질이마초들 여기 관심못받으니까 이럴시간에 라면먹은거 설거지나 해라.

[ㅓㅏㅓ]

여자가 군대를 갈꺼면 사회적인 여자에 대한 차별도 모두 바껴야죠
그런거 한개 바뀌지 않고 여자보고 군대 까지 가라고 하면 난 한국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