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원이면 5%이자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2,300억원의 이자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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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경제연구소 5월 13일자 <특집 - 5.1 부동산대책과 시급한 건설업계 구조조정> 중 일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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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정부는 무리한 토건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 4대강 지류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4.6조원에 달하는 강남-일산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 등을 확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4.27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일산 킨덱스 전시장에서 강남 코엑스까지 22분만에 주파하는 4.6조원 규모의  광역 철도 건설사업 예산을 확정했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런데 부동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2007년 12월 착공되어 파주 교하에서 서울상암까지 건설된 제2자유로만 보더라도  올 1월에 개통되었지만 지금은 5분에 차 한대가 지날까 말까 할 정도로 텅텅 비어있다.

사실 일산에서 서울 상암까지 가는 교통 수요는 거의 없다. 이처첨 제2자유로 교통량이 적은 이유는 이미 파주에서 상암까지 경의선 복선화가 이루어져서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산에서 나가는 자유로 통행차량을 보면 상암으로 빠지는 차량이 매우 적다. 마찬가지로 일산은 강북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신도시이며 분당은 강남권을 염두해 두고 만든 신도시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이나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4.6조원이면 5%이자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2,3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원금 상황은 차지하고 연간 2,300억원의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편도요금을 2,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1년에 1억1,500만명의 승객을 확보해야만 한다. 지하철 1호선이 1년에 1억6.400만명 수송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이다. 일산신도시 40만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수치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공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해가면서까지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 토건사업을 늘려왔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공공 토건사업의 경우 사업 그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논 후에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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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따라가려고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발악을 하는가 봅니다.

일본은 그래도 제조업기반이 탄탄한 선진국이라도 되니까 지금까지 버텨왔지
한국은 뭘 믿고 저짓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