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있었으면 좋겠다...싶은거있으세요?

[123]

법없이도 살사람..법이 보호해줘야할사람...
살다보니 이래저래 불편하고 힘든게 많아요 전업주부다보니...힘은업고..힘쓸데는 많고 ㅎ
지금은 없는것같지만 나를 위해 이런법이 생겼음좋겠다싶은거있으세요?
일년에 한번 주부의 날..이날은 주부 마음대로한다..뭐 그런 게있으면 좋겠네요

[**]

불량 식품 만드는 사람 - 그거 다 먹게 하는 게 벌!!!

[그랬으면]

약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으면 해요
여자.장애인.동물들이요..;

[.]

길거리에서 담배연기뿜고 걸어가는사람 그대로 비닐봉지씌워서 그연기 다 들이마시게하는 법!

[jk]

군필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에 아예 나설 수 없게 하는법.

억울하면 여자도 자원입대하면 되는것이고......

[ㅋㅋ]

선거때 지키지도 못할 공약 떠벌려 약속하면 벌금을 한 몇억 때리는 법안 어떨까요~?
그럼 선거때 훨씬 국민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고르기도 쉬울듯...^^

[.]

사람다치게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똑같이 해주는 법.. (아이,어리버리한 사람들에게).. 얼마전에 여기 게시판에 어떤 어머니가 애가 차바퀴에 발을 다쳤는데, 운전자가 그냥 갔다고 했어요.

[^^]

강간법 다 사형시키는 법이요. 너무 시러욧

[..]

동물학대범에게서 학대받는 동물을 쉽게 구출해올 수 있도록 하는 법요
이를테면 압수권이죠..
그담에 그런 사람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
어길 경우 벌금이 1억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원합니다.

[..]

한국 국내 영토 출생자만 정치인이 될 수 있는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222

[악]

비비탄 판매/사용 금지!

[성범죄자]

화학적이 아닌 외과적 거세.

[,,,]

제발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 150년 씩 형을 때려줘서 쉽게 풀려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미성년에 관련된 친고죄 같은 건 죄질도 더 나쁘잖아요.

[ㅇㅇ]

위에 담배연기님말씀 공감합니다 뒤에 아이가있건 임산부가있건 전혀 배려안하는 그들이지요

[jjj]

3진아웃제요.. 강간, 살인, 성폭행 등 좀 무거운범죄 3회 저지르면 감형없이 종신형하든가 사형시켰으면좋겠어요. 갱생의 여지가 없는사람을 자꾸 3~4년 살다 나오고 또 저지르고 또살고 이런거 정말 짜증나요. 아 그리고 최초에 잡혔더라도 여죄 추궁해보고 3회이상 저질렀을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리히고요

[시집]

식구들이 며느리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법~옛날부터
있었으면~

[anonymous]

우리나라 법에 대해 정말 놀란것이 이혼법이었어요.
서양의 선진국처럼 이혼할때 여자가 아이를 부양할 경우 집을 여자에게 줘야 하고
(뭣보다도 아이 보호 차원에서) 아이 부양비도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놔야 해요.
또 하나...우리나라 강간법의 형량이 너무 적어요.
강간범은 적어도 20년 감옥에 쳐박아야 해요.

[전]

성추행(성폭력도), 뇌물, 폭력 교사(교수 포함)는 파면하고
절대로 복직 못 하게 하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