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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건강의료보험이 적자인 진짜 이유

참맛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1-04-25 23:29:56
테레비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00302182...

<건강의료보험이 적자인 주된이유>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 지난 1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1월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최대치

그러나 정부는 법에 정해진 국고 지원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 또 과거 의료급여 대상이던 차상위계층 25만여명을 최근 2년 사이 건강보험으로 넘겨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참여연대 손대규 간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적자의 이유라고 말하지만, 정부의 의료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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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오늘 트윗에 몇백억 자산가가 13000원 낸 영수증이 돌아 다녔군요. 왜 지난 대선 때 보던게 지금 돌아 다니나 했네요.
IP : 121.151.xxx.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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