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 후 사망…의사책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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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더라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
마취기록 미작성 혐의만 유죄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1, 2심 법원이 집도의는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과실치사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08년 말 성형외과 전문의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가슴을 확대하고 양쪽 볼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B씨가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지 2시간가량 지나 수술이 끝났고 A씨는 30분 정도 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한 통증과 함께 절개부위인 겨드랑이가 붓는 상황이 발생했다.

간호사는 부어 오르는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치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의료진은 긴급 수혈을 하고 수술부위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최초 마취 후 10시간 만에 다시 A씨를 전신마취했다. 집도의 B씨는 A씨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꺼내고 고인 피를 제거한 후 봉합했다.

두 번의 전신마취 이후에 회복실로 옮겨진 A씨가 분당 95회의 맥박과 체온 36.9도 등의 반응을 보이자 상태가 정상이라고 판단한 B씨는 간호조무사에게 그를 돌보라고 지시하고는 새벽 1시반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