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말고, 일반 가게도 최장 2년 밖에 계약 못 하나요?
작성일 : 2011-03-30 19:56:30
1016100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여기서 보통 아무리 길게 계약기간을 쓰고 해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2년이고 그 2년 지나면 계약서를 갱신하든가 해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전세만 그런가요 월세도 그런가요?
그리고 똑같은 기준이... 가정집 계약 말고, 가게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IP : 118.38.xxx.8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11.3.30 8:03 PM
(58.227.xxx.213)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거예요. 서울지역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한꺼번에 환산해서 몇억 이상이면(지송!! 기억이 안나요 아마 3억 이었던걸로..)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되서 법적 효력이 2년 맞구요, 3억 이하면 법 적용 받아서 5년 영업하실 수 있어요. 적용금액은 정확치 않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 맞아요~
'11.3.30 8:09 PM
(175.120.xxx.162)
간단하게 말해서 가게는 창업할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최장5년계약은 되는걸루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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