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권 재판은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작성일 : 2011-03-28 20:38:55
1014747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본인이 글을 써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건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같이 출두해서 판결 받는 건가요?
진행일정이 접수부터 판결까지 길게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IP : 221.158.xxx.24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X
'11.3.28 8:47 PM
(1.109.xxx.149)
어떤 채권이신지...
채무자가 주거가 분명하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이용하시면
인지대가 매우 저렴해지고 기간도 짧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고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직접하셔도 돼고 법무사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대신 채무자에게 송달이 확실히 돼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가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되면
소송사건으로 넘어가서 인지대를 추가납부하고 변론절차를 거쳐야 해서
기간이 수개월로 늘어납니다.
2. 진홍주
'11.3.28 9:29 PM
(121.173.xxx.112)
법원옆에 무료로 해주는 법률구조공단도 있어요
상담부터 소송까지 해줘요....인지대는 부담해야겠지만
법률상담부터 해보세요.....어떤사건인지...조목조목 잘 설명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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