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성범죄자 교육 수준… “범죄집단 비춰질까 걱정”

[험]

여성 배석 판사 대하는 법’ 법원 ‘상식 밖 매뉴얼’ 논란
여성 판사 한 사람만 옆에 앉히지 말고…” 남성 부장판사들에 조언
ㆍ성범죄자 교육 수준… “범죄집단 비춰질까 걱정”

서울중앙지법이 여성 판사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력 15년이 넘는 남성 부장판사들에게 성범죄자 교육프로그램 수준의 조언을 하고 여성 판사들을 ‘생각 없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어서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한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에 따르면, 판사들에게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나열하며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회식 유의사항’에서는 ‘노래방에 가는 경우 어깨동무를 하거나 앞 또는 뒤에서 껴안지 않도록 한다.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추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적었다. ‘일상 유의사항’에는 ‘신체를 건드리거나 상하로 훑어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방향이 같아 함께 귀가하더라도 술을 마시자는 제안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상식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심각하게 지적한 것도 있다. 여성 배석판사들에게 야한 농담, 이성 교제, 몸매, 의상 등을 주제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거나, 두 배석판사 가운데 한 사람만 (회의 때) 옆에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식이다.

두 배석판사가 함께 있을 때 한 사람만 칭찬하거나 나무라는 것은 부적절한데, 여성은 술자리를 통해 갈등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다.

또 ‘음주를 하는 경우 술을 강권하는 것은 엄금하되, 분위기상 한 번쯤 권유하는 정도는 허용된다’ ‘여성은 아침시간이 바쁘므로 아침 인사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너무 늦게 출근하지 않도록 권유는 할 수 있다’ 등의 내용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 수도권의 한 판사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적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자칫 법원이 범죄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