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서민’ 부동산 정책 … 조중동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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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서민’ 부동산 정책 … 조중동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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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서민’ 부동산 정책 … 조중동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한겨레>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돼”
<경향> “정부가 투기 부채질하나”
<조선> “주택경기 살아날 수도”
<중앙> “상한제 폐지, 수요자 불리하지만은 않아”
<동아> “분양가 크게 못올릴 것”

22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부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50% 감면’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서민적 주택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부동산 규제책으로 그동안 “새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4월 중 처리할 방침을 밝히면서,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분양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물가대란과 전세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은 아랑곳없이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중략)

24일 신문들은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