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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추진
세우실 조회수 : 353
작성일 : 2011-03-17 13:36:5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317022017
전월세 상승폭을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하라는 권유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맘에 안 들면 재계약 안 하면 되니까 어차피 집주인 마음대로라
정책의 실효용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치킨게임을 통해 값이 내려가면서 안정화 돼야 하는데,
이 넘의 정부는 집값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 보여서, 미봉책으로 나오는 것들이 시장을 교란시키기만 할 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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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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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1.3.17 1:37 PM (202.76.xxx.5)2. 별로
'11.3.17 2:00 PM (61.79.xxx.50)이게 제대로 될까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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